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6월 25일 경제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경제담화는 그가 8년 전에 발표했던 경제 담화와 큰 대비를 보여줍니다.
시대의 조류와 인민의 지향을 보다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은 8년 전의 담화입니다. 6.25담화는 오히려 시대의 조류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두 담화의 제목을 비교해 봅니다. 이번 6.25 담화의 제목은 "김일성 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으로 강성대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자"입니다. 8년 전인 2001년 10월 3일 담화의 제목은 "강성대국 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입니다.
두 담화가 지향하고 있는 핵심 목표는 공히 강성대국 건설입니다. 두 담화 모두 김정일 위원장이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강성대국 건설의 방법이 두 담화에서 매우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제목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6.25 담화에서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방법은 '위대한 정신력으로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는 것'입니다. 8년 전의 10.3 담화에서는 '경제관리를 개선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6.25 담화에서는 북한의 당원과 주민이 지난 수십 년간 귀 아프게 들어왔던 말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천리마 대고조의 전통,' '인민대중의 무한대한 정신력,' '수령결사옹위정신.' '자력갱생,' '혁명적 낙관주의' 등등입니다. 2009년으로 새 세기의 문턱을 지나 한참 들어섰는데, 아직도 50년대, 60년대, 70년대식 사업방법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8년 전의 10.3 담화에는 매우 긍정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핵심적 내용은 '기업소가 일정하게 스스로 책임을 지고 경영활동을 하며, 노동보수에서도 물질적 자극을 더욱 중요시하고, 경제생활 전반에서 화폐의 역할, 이윤과 같은 범주를 중요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6.25 담화는 인민들을 정치적으로 닦달하여 강성대국을 건설하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8년 전의 10.3 담화는 기업소와 인민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더 노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내어, 강성대국을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가의 정책과 제도가 시대의 조류에 맞아야 한다는 것, 둘째, 나라의 정책과 제도가 인민의 지향과 의지에 길을 개척해주고 고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북한의 인민대중은 낡은 시대의 지도방식이 파탄하고, 국가가 무기력해진 상황에서, 그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8년 전의 10.3담화는 그 길을 어느 정도 열어주었습니다. 올해의 6.25 담화는 그 문을 닫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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