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중 칼럼] 2012년 강성대국이 되려면

박형중∙ 한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9-09-29
이메일
댓글
공유
인쇄
  • 인쇄
  • 공유
  • 댓글
  • 이메일
지금 북한에서는 150일 전투에 이어 100일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은 2012년까지 경제 집중전을 상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2012년까지 150일전투식 노력동원을 계속하겠다는 의미로 읽혀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으로 2012년까지 인민들에게 고통만을 부담시킨 채, 경제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북한당국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일부 공업부문, 국방공업에서 얼마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주민의 생활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악화되리라 봅니다. 그 이유는 요새 북한 경제에서는 국가부문과 국방공업이 잘된다고 해서 인민생활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사이는 배급은 기대하기 어렵고 국유기업이 주는 생활비로는 먹고살기 없습니다. 요사이 인민들이 그나마 먹고사는 것은 스스로 벌어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고용을 통해 삯벌이를 하거나, 소토지를 가꾸거나,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2012년까지 벌이겠다는 경제 집중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2009년 금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금년 내내 150일 전투한다고 하면서, 주민들을 공장에 복귀시키고 시장의 장사를 억제하고 방해하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공장에 가봐야 제대로 할일도 없고 배급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시장 활동을 막는 대신 국영상점과 양정사업소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영상점도 양정사업소도 시장을 대신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토지 경작도 못하게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정책은 그렇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주민들만 불편과 고통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정책을 2012년까지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북한당국은 말하기를 2012년 ‘강성대국이 열렸다는 판단의 1차적인 기준은 인민들의 생활실감이다’고 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당국은 2012년까지 인민생활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에서 경제정책을 펴고 나라를 운영해야 합니다. 몇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장과 기업소에 자율권을 줘야 합니다. 둘째, 주민들의 자발적 생계활동을 장려해야 합니다. 셋째, 국방공업 우선주의 대신에 경제성장과 인민생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원을 배분하고 경제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경제가 성장해야 인민생활도 개선되고 궁극적으로 군사력도 제대로 갖출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까지 150일 전투식 노력동원이 계속될 것이라는 소식은 매우 낙담스럽습니다. 북한당국은 북한 주민의 잘살려는 의지와 영민한 창의성을 살려낼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2012년까지 경제 집중전은 그런 정책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