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된 억제력이란 본래 군사동맹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한 나라가 적국으로부터 자국의 방어를 위해서 군사력을 사용할 때, 그 군사력은 적국의 침략을 억제한다는 뜻에서 '억제력'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군사력이라도 범위를 넓혀서 동맹국을 방어하는데 사용하면 그 군사력은 '확장된 억제력'이 됩니다. 방어하고자 하는 지리적 범위가 확대되고 억제력의 용도도 많아지기 때문에 '확장된'이란 말을 덧붙이는 것이지요.
미국이 남한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확장된 억지력은 곧 미국이 본토 방어용 군사력을 사용해서 남한의 안전을 지켜주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남한의 안보가 곧 미국의 안보와 같은 것이라는 일체감과 동맹의식이 바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핵우산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핵우산이란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다른 나라가 미국을 공격하는 것을 막겠다는 뜻입니다. 남한에게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것은 미국의 핵무기가 제공하는 안전보장의 우산을 남한도 같이 쓰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미국이 핵을 사용해서라도 남한의 안전을 지켜주겠다는 것이지, 결코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북한을 침략하기 위한 북침전쟁용 약속은 아닙니다. 오직 북한이 남침위협을 가할 경우에 대비한 안전보장 수단인 셈입니다.
남한과 미국이 이런 약속을 공개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북한 정권의 오판과 잘못된 행동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권은 자기들의 핵 억제력이 그 누구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이런 주장을 수긍할 나라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북한군을 포함한 당국자들이 전쟁이 나면 남한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북한의 위협 때문에 남한과 미국이 군사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역사의 진실입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경제건설에 막대한 지장을 받으면서까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게 미국의 위협 때문이라는 해묵은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때부터 시작된 호전적인 군사우선정책으로 미국과의 대결을 자초했고, 더 나아가 경제가 파탄에 이른 사실을 숨긴 채, 정권의 실정을 미국 탓으로 돌리는 것은 그야말로 비열하고 무책임한 술책에 불과할 뿐입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