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칼럼] 북한 외부 언론 통제 완화 시작?

란코프 ∙ 한국 국민대 초빙교수
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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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북한에서 나오는 소식을 보면 김정은 정권은 공개정치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은 북한 언론이 로켓발사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북한은 로켓발사를 4차례 실시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북한 언론은 1998년과 2009년에 발사가 성공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2006년에 발사 시도에 대해서 어떤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로켓 발사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한 것은 참 중요한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김정은이 4월 15일에 공개연설을 한 것은 새로운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일은 공개연설을 절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에 로켓발사를 준비했을 때 북한은 수많은 외국 기자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사진을 찍거나 촬영을 하도록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김정일 시대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두 가지 입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정은 정권이 언론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고 최소한이긴 하지만 나라를 개방하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김정은은 북한과 같이 폐쇄적인 사회에서는 지도부도 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현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더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언론의 자유를 허용해야 합니다. 간부들의 왜곡된 보고만 믿는 최고 지도자는 제대로 된 나라 사정을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북한의 변화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나라 밖에서 오랫동안 살던 김정은이 국내 언론보다 외국 언론을 자신의 정치이익에 맞게 조절하려는 시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외국 언론은 북한 지도계층이 보여주고 싶은 것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한적인 공개는 심각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괜찮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은 국제적으로 언론과 외국인들을 원천적으로 통제하는 국가로 알려져 왔는데 이러한 인상은 북한의 국제관계와 무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언론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변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지배계층이 외교를 더 잘하기 위해, 해외에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내부 공개를 위장한 것이라면 이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현 단계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 어느 것이 사실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이미 아주 작긴 하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