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해 12월 1일부터 북측은 개성공단의 근무 조건을 더 어렵게 하는 12.1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북한의 제한 조치들은 지난 1일부터 풀렸습니다.
북측이 이처럼 자신의 정책을 갑자기 바꾼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북한 정권이 전략적인 실수를 범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봅니다.
지난해,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 조치를 취하고 폐쇄를 위협한 데는 남한 사회에 대한 잘못된 평가가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북한 당국자들은 남한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남측의 약점을 찾고 있었고 그들은 개성공단이 이러한 약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만약 북측이 개성공단의 폐쇄를 위협한다면 남한이 이런 압력에 굴복할 것이라고 짐작한 것 같습니다.
북한 어용언론은 개성공단이 남한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거짓 선전에 불과합니다. 개성공단과 같은 공단은 남쪽에 수천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남한 경제의 규모가 북한 경제보다 대략 50배 정도 크다는 점입니다. 무역 규모 차이는 그보다 더 큽니다.
2008년에 북한의 무역량은 40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남한의 무역량은 8천6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즉, 북한이 일 년 동안 수출한 물건이 남한에서는 하루 반 동안에 수출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이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개성공단의 폐쇄를 위협했을 때, 남한은 경제적 손실보다는 기껏 이뤄 놓은 남북 협력의 결실이 사라진다는 점을 걱정했습니다.
반대로 북한에서 개성공단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중앙 정권도 무시할 수 없는 돈벌이가 되고 지방 간부들도 개성공단 때문에 많은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개성 공단 제한 조치를 취하고 폐쇄를 위협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와 배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개성 공단의 제한을 푸는 가장 그럴듯한 이유는 바로 '개성 공단을 통해 들어오는 돈'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성공단의 정상화는 북측의 공갈 정책의 실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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