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전히 해제한다 하더라도 북한 경제는 크게 좋아지진 못할 것입니다. 북한당국이 미국이나 일본을 비판할 때마다 미국과 일본의 이 '테러지원국' 등의 제재가 공화국의 경제 발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주장만큼은 사실입니다.
아시아에서 북한만큼 가난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외국의 압력이 아닙니다. 북한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이유는 바로 시대 착오적인 경제 구조 때문입니다.
테러 지원국이 해지되고, 북한이 미국과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게 되면, 북한은 미국에 무엇을 팔 수 있을까요? 무역은 호상적인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국제시장으로 나가 잘 팔리는 물건을 만들어야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엔 이러한 물건이 전혀 없습니다. 자연자원이 좀 있지만 러시아나 동남아를 능가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원이 없는 나라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남한은 아무런 자원이 없이 부자 국가가 됐습니다. 남한은 1960년대부터 외국에서 자원을 수입해다가 국내 공장에서 잘 팔리는 물건을 만들어 국제 시장에 내놨습니다. 결국은 북한보다 못살았던 남한은 일본과 어깨를 겨눌 수 있는 부자국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전략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일을 잘하는 민족으로 꼽히는 남한 사람들과 한민족이니 당연히 북한 사람들도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경제 구조입니다. 북한과 비슷한 경제 제도를 실행했던 나라들은 벌써 몇십년전에 시장 경제로 돌아섰습니다. 시장을 무시하는 경제가 잘 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 역사는 정부에 의해서 임명된 간부들이 경제를 잘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북한에 대해 내려졌던 테러 지원국 제제가 풀리고 무역 제제도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현 경제 구조를 유지하는 한, 경제 발전은 한낱 꿈에 그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