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칼럼] 사회주의 경제의 비참한 말로

북한정부가 경제 통계를 전혀 발표하지 않기 때문인데, 요즘은 구소련과 동유럽이 개방되면서 나온 북한 경제 관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 연구 사정이 좀 나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연구의 결론은 무엇이였을까요? 쉽게 말하면 북한 경제는 1960년대 중반까지 비교적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경제 성장률은 9%정도였습니다. 하지만 1965년 이후 북한 경제 성장률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경제성장률은 4%에 불과했고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사실상 북한 경제는 1980년대에 발전을 멈췄습니다.

이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회주의 진영 국가, 어디에서나 똑같은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소련을 비롯한 이들 국가는 공산주의 혁명 직후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공산당은 사상으로도 정치 압력으로도 노동력과 자원을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공산주의 국가들은 경제 부문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고 이를 크게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속 성장은 오랫동안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경제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워졌고 그때마다 동원으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경제 성장은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의 경우 이런 현상은 1950년대부터, 북한은 1960년대 말부터 나타났습니다.

공산당은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려 다양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상 교육을 강화하고 통제를 엄격화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는 해마다 심각하게 침체됐습니다.

결국 사회주의 경제는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개 부분에서만 일정의 수준을 유지했고 대부분 부문에서는 이웃 시장 경제 나라를 전혀 능가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제적인 위기야말로 사회주의 붕괴를 초래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