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온가보 중국 총리의 평양 방문으로 중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북한을 비판한 적도 있지만 대규모 대북 지원을 하고 북한과 무역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신 통계를 보면 남북 교역을 뺀 북한의 대외 무역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나 됩니다.
그렇다면 조선 반도에서 중국은 무슨 목적을 지향하고 있을까?
제일 중요한 목적은 안정 유지입니다.
중국은 북한이 실행하는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개발은 중국이 중요시하는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중국 측은 불만이 많습니다. 또, 전례가 없는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선 자국의 경제를 파괴할 수 있는 북한 체제를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가장 큰 우려는 북한의 국내 위기입니다. 고도 경제 성장을 경험한 동아시아에서 빈곤을 극복하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는 김정일의 북한뿐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의 정권은 붕괴될 가능성이 높은데, 중국은 이런 위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북한 정권의 위기는 중국의 국내 안정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국가 보위부나 안전부 감시가 없어지면,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피난 올 가능성이 있고 북한에 있는 핵무기, 핵무기 기술과 재료, 그리고 다양한 대량살상 무기가 중국으로 밀수입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두 번째, 현재 남북 현황으로 보면 김정일 정권의 붕괴는 거의 확실하게 남북통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중국 역시 다른 주변 국가들처럼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 이러한 외교 목적을 제외하더라도 중국은 북한 북방 지역에 관심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대북 무역을 강조하는 이유도 자연 자원 개발과 같은 경제적인 고려가 아닌 안정 유지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인 고려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북 지원도 같은 이유에서 10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북 원조를 하는 목적은 북한 정권이 안정을 유지하고 정권을 반대하는 세력을 계속 탄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제적 원조가 중국이나 남한을 능가하는 경제 성장을 초래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시대착오적인 경제 체제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러한 경제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경제 성장이 대북 원조의 중요한 목적이 아닙니다.
북한 사람들이 잘 살든 못 살든, 중국과 같은 외국이 신경을 쓰는 것은 당연히 자국의 이익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국의 이익에 잘 맞는 것은 북한의 안정 유지이고 현재 중국의 모든 조치도 이런 목적 아래 실행되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이 원하는 것은 안정되고 분단된 조선 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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