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북핵의 위험성과 핵 비확산 체제에의 타격

최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북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가 크게 고조되었습니다. 북핵은 정말 위험할까요? 제가 볼 때 단기적으로 북핵은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수많은 후과를 초래할 것 같습니다.

북핵 때문에 제일 심한 타격을 받은 것은 핵무기 비확산 국제체제입니다. 국제 사회는 핵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수십년 동안 핵무기의 확산을 가로막으려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 때문에 이 노력이 헛된 노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핵 무기가 많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은 인도나 파키스탄도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북한 핵무기가 왜 문제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인도도 파키스탄도 핵확산방지조약을 체결한 적이 아예 없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이들 국가는 처음부터 조만간 핵을 개발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였습니다.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핵확산방지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국제사회 앞에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처음부터 이러한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핵기술을 더 잘 배울 수 있게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개발을 한 것을 본 다른 나라들도 자국에서 핵무기 개발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남한에서도 핵무기 개발 이야기가 대폭 많아졌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한도 빨리 핵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만약 남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일본도 거의 확실히 핵을 개발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머지않은 미래에 핵보유국가들이 수십 개로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핵 보유국가가 많을수록 핵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북한 핵개발이 초래한 문제는 하나 더 있습니다. 핵보유국가들은 다 같이 민주국가이거나, 민주국가가 아니라도 중국처럼 집단 지도 원칙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나라들입니다. 이들 나라에서 최고 지도자는 마음대로 핵공격을 명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사실상 절대 군주제를 실시하는 왕국입니다. 김정은은 옛날 임금과 다를 바 없습니다. 김정은은 아무 때나 혼자서 핵 공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 단계에서 김정은은 별 이유 없이 이러한 결정을 거의 확실히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북한 관영언론에서 하나님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지만 물론 신이 아닙니다. 그는 감정의 변화가 많고  쉽게 화를 내는 젊은 사람일 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감정과 오판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작은 아시아 나라의 외교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세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이나 푸틴 대통령의 개인문제 때문에 핵 지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정은과 이설주의 부부싸움 때문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는 핵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외교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외교관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제3국으로 핵 기술이나 핵 재료를 밀수출 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북한은 이란, 파키스탄, 시리아와 핵무기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분야에서 협력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우려는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핵 확산의 온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것은 세계에 대해 크나큰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지도부는 조만간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받아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북핵을 미국에 대한 도전보다도 전세계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많기 때문에 국제 사회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북한에 다양한 수단으로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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