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빈부격차와 자유민주주의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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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전일꾼들이 남한 사회를 묘사할 때 빈부격차 이야기, 양극화 이야기만큼 좋아하는 주제가 많지 않습니다. 원래 북한 관영언론은 남한이 거지도 많으며, 어렵게 사는 나라라고 주장했지만 요즘에 이 주장을 믿는 사람은 유치원에서도 찾기 어렵습니다. 북한 인민 대부분은 남한이 북한 보다 잘 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남한이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다고 강조하는 대신에 비교적 빈곤 즉 사회양극화를 강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 관영언론의 주장과 달리 남한은 세계 기준으로 매우 평등한 사회입니다. 북한 언론이 많이 비난하지 않는 러시아에서도 중국에서도 빈부격차가 남한보다 훨씬 심합니다. 국제통계를 보면 이 것을 알 수 있지만 저는 중국을 자주 가는 러시아 사람으로써 이 사실을 자기 눈으로 매년 몇 번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최근 북한에서의 빈부격차는 남한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됩니다. 북한에서도, 남한에서도 부자 집 아줌마들은 수입품을 사기 위해 백화점을 찾아갑니다. 북한에서 락원백화점이고 남한에서 롯데백화점입니다. 그러나 남한에서 제일 어렵게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일일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매일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몸이 아프면 병원에서 사실상의 무상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국가에서 식료품을 살 수 있는 돈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이면 강냉이 밥을 먹고, 몸이 아프면 치료를 못 받을 것입니다. 북한은 수십년 째 무상치료를 선전하고 있지만 항생제를 비롯한 고급약품을 본인이 사야 되며 의사한테 돈을 주지 못한다면 검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상황이므로 무상치료는 유명무실화된지 30년이나 되었습니다. 돈주나 간부로 알려진 북한 자본가들이나 사업가들도 또한 남한 부자들도 잘 살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 남북한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남한에서 빈부격차가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만큼 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한을 비롯한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 빈부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효과성이 높은 경제 구조, 즉 생산방법 입니다. 또 하나는 백성들이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운동 그리고 이 운동이 가능하게 하는 정치 제도입니다.

무상치료이든 무상교육이든 주민들이 돈을 내지 않는다고 해도 국가가 돈을 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회 정책의 기반은 국가의 자원입니다. 나라가 잘 살아야 무상치료도, 연금제도도, 그리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지원도 가능합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봉건주의나 국가 사회주의보다 효과가 많습니다. 시장경제라면 나라의 경제력을 성장시키고 주민들이 살기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불가피하게 빈부격차를 생산합니다. 이 것은 중요한 부작용이지만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민중운동입니다. 부자들과 권력자들은 민중의 의지를 무사할 수 없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할 수 없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높은 세금을 내기 싫지만, 국가의 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번 돈의 절반 정도 나라에 세금으로 바칩니다. 물론 어렵게 사는 사람이면 세금을 거의 내지 않습니다. 부자이면 전체 소득의 40-50%를 세금으로 국가에 바치지만, 일반 노동자는 적게 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기업소가 바친 세금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제는 민중의 운동, 노동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당연히 민중 운동은 민주국가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민주국가에서는 빈부격차가 그리 심하지 않습니다. 북한 관영언론의 주장과 달리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빈부격차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이를 없애버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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