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김정은시대 강화되는 쇄국정책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1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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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가 시작된 이후, 북한사회에서 바뀐 것이 많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시대보다 장사의 자유가 많이 커졌습니다. 인민군과 당중앙 고급 간부들을 겨냥한 숙청과 테러가 있지만, 일반 백성들에 대한 감시 수준은 많이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수용소로 끌려가는 백성들은 옛날과 별 차이 없습니다. 물론 수용소에 갇혀 있거나 체포되는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여전히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문에서는 국가의 간섭과 압박이 아주 강해졌습니다. 어떤 부문일까요? 쇄국정책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김정은시대 들어와 북한당국자들은 인민들이 외국의 상황을 알 수 없도록 폐쇄정책을 옛날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실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역사를 보면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은 모두 다 민중이나 하급 간부들이 외국의 생활상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원래 사회주의 혁명을 희망했던 초기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경제가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빨리 향상시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희망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주의 경제는 핵무기나 미사일, 대포를 잘 만들 수 있지만, 화장품이나 냉장고를 잘 만들 수 없습니다.

공산당이 혁명으로 정권을 잡았을 때, 노동자들의 생활은 자본주의 국가 노동자들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차이가 커졌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 분단 당시 동독은 서독보다 더 잘 살았지만, 1980년대 동독은 서독보다 두세 배나 뒤쳐졌습니다. 이 사실을 공산당 정권은 민중이 알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공산당 정권은 해외로부터의 정보를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주의 국가이면 어디서나 볼 수 있었지만, 북한만큼 엄격하게 실시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북한 집권 계층은 해외정보 확산을 구소련이나 구동독보다 훨씬 더 무섭게 생각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사는 남한이 존재한다는 것 바로 그 자체입니다. 소련이나 중국은 분단 국가가 아닙니다. 그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 민중은 자본주의 나라보다 어렵게 산다는 것을 알게 되어도 체제에 대한 불만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조선은 다릅니다. 분단국가이니까, 북조선 민중이 남한 노동자, 농민들이 사는 모습을 알게 된다면 체제에 대해서 불만과 적대감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남북분단 당시 북한보다 많이 어렵게 살았던 남한은 지금 부자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소득 기준으로 15-30배나 더 잘 삽니다. 평범한 남한 노동자도 북한 중급 간부보다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 정권에서 국내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비밀입니다. 북한 민중이 남한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다면 체제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김일성 시대부터 북한 지도부는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김정일 시대 고난의 행군과 정치, 경제 혼란을 겪으며 해외 정보에 대한 통제가 많이 느슨해졌습니다. 중국을 갔다 온 북한사람들은 위험한 이야기도 많이 했고 해외에서 밀수입된 남한 영화, 연속극 등의 영상물이 국내에서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김정은과 그 측근들은 이러한 상황을 매우 위험한 도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체제안정과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외부정보의 확산을 예방해야 됩니다. 바로 그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 국경 경비가 많이 강화되고 남한 영상물에 대한 단속이 전례없이 엄격하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 체제 유지를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북한 집권계층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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