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 원자로 폭파를 둘러 싸고 국제 사회에선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의 가시적 상징물을 폭파시켰다며 긍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이미 용도 폐기된 굴뚝을 없엔 이벤트일 뿐이라며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례적으로 6자회담 보도진까지 폭파 현장에 초청해 보도하도록 한 북한의 행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은 그동안 북한과 대화나 협상을 해 온 서방측이 북한의 행태에 적지 않게 실망해 왔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북한을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지난 1994년 미국과 북한 간 합의한 제네바 기본 합의를 어기고 북한이 은밀히 핵개발을 계속해 온 것이다. 북한은 또 현존하는 핵계획 폐기에 합의한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선언을 무시하고 재작년 10월 핵실험까지 감행했다. 또한 작년 말까지로 약속한 핵 프로그램 신고를 지키지 않고 반년이나 늦추었다. 북한이 이번 냉각탑 폭파와 함께 26일 6자회담 의장국에 제출한 핵 신고서엔 그동안 북한이 생산한 플루토늄의 양과 사용처, 핵시설 목록이 들어 있다.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과 함께 대북 적성국 교역법 제재 해제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일정 개시를 의회에 통보했다. 이제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 전 45일간 플루토늄 양등 북한의 신고 내용이 맞는 것인지를 검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북한의 핵 신고에서 제외된 우라늄 농축프로그램과 핵무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왜냐하면 북한 핵무기의 1차적 피해자는 바로 한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북한과 직접 협상 해 온 미국은 마지막 단계에서 핵무기 문제를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과연 북한이 핵무기 폐기에 응할지 그동안의 행태로 보아 불투명하고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핵의 전면적이고 완전한 폐기뿐 이라는 것이다. 만일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이번 2단계 핵 신고에 이어 3단계 '핵 폐기'라는 6자회담 합의는 또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지난 주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도 선전을 위한 '쇼'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다. 북한은 냉각탑 폭파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핵 신고 내용 검증에 최대한 협력하고 전면 핵 폐기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08.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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