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가 최근에는 북한이 각종 국제회의에 이 문제를 들고 나와 금강산 관광 피격사건해결과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등을 강조하는 남한측과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특히 10·4선언에 집착하는 것은 남한으로부터 대규모 경제지원을 얻어내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남한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작년에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해주 경제특구 건설, 북한 사회간접자본 건설, 경의선 철도 및 개성-평양간 고속도로 개·보수 등 대규모 경제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남한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북정책으로 「비핵·개방·3000」을 제시함으로써, 북한 핵문제해결을 대북경제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는 7·4공동성명을 비롯해 6·15선언, 10·4선언,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등 제반합의서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10·4선언을 객관적으로 다시평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10·4선언중 남북정상회담의 수시 개최, 이산가족 수시 상봉,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등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반면에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를 명분으로 북방한계선(N.L.L)을 사실상 무력화 할 수 있는 합의를 한 것은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또 이 선언은 북한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와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 선박들은 북방한계선이 존치하고 있는 관계로 백령도 북쪽을 우회하여 해주항으로 들어갔는데 10·4선언으로 북방한계선을 정면 돌파하여 해주항에 입항하게 되었습니다. 또 공동어로수역 설정에 따른 북한 선박의 북방한계선 자유통과는 결국 북방한계선 무력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남북간의 해상경계선을 무너뜨림으로써, 이 해역에서 군사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남기고 남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 10·4선언은 관련국 정상들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하도록 추진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남북한, 미국, 중국 등 관련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아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고 선언하기 위해서는 거쳐야할 단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 핵 폐기를 비롯해 군사적 긴장상태해소, 북한의 적화통일전략 포기,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등입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은 이중 마지막 4단계에 가서나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하자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4선언에 명시된 남한의 대북경제지원을 추진하기위해서는 남한 돈으로 10조 원가량이 소요됨으로 그 예산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10·4선언은 문제점이 너무 많으므로 재검토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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