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대 칼럼] 북, 남한 정부의 식량지원 받아야

남한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지난 2일, 『북한은 최근 일부단체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겠다고 제의한데 대해 주면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다른 일부 단체의 지원제의에 대해서는 북한이 지금은 상황이 나쁘니 기다려 달라는 기존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아직 북한의 태도가 크게 변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남한 정부가 옥수수 5만톤을 지원하겠다는데 대해서는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복구 움직임과 관계없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올해 북한 식량사정과 남북한의 입장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올해 북한 식량사정은 작년 수확량의 감소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리하여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번 함경북도 한 농장을 현지 지도하는 자리에서 『현 시기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 하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한의 통일부는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을 124만톤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최소 542만톤이 필요한데 공급량은 작년 수해 등으로 418만톤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족분 124만톤을 북한 당국이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달려있습니다. 우선 미국이 북한 핵문제 진전에 따라 올해 50만톤의 쌀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현재 쌀을 실은 선박들이 북한 항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북한 당국은 나머지 부족분 74만톤에 대해서는 세계식량계획(WFP)으로부터 지원받고 또 중국으로 부터도 예년 수준의 식량제공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군데로부터 지원이 온다 할지라도 부족분을 메우기에는 상당량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당국은 이번에 남측 일부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겠다면서도 다른 민간단체나 남한당국의 지원에 대해서는 계속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명박 정부나 보수성향의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은 자기들의 자존심을 해치는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남측의 식량지원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어디까지나 순수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 당국도 인도주의 차원에서 선의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치적 논리로 해석하려든다면 남북관계개선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