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대 칼럼] 김정일 회복돼도 통치력 약화 불가피

이러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병상에서 일어나더라도 과거와 같은 통치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북한 체제의 기능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첫째 문제점은 북한 체제 내 의사소통이 잘 안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보고를 강조해온 김 위원장이 앞으로도 밑에서 올라오는 각종 세세한 보고를 다 받고 지침을 내려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의 와병은 상하간에 의사소통을 더디게 하거나 정지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로인해 북핵 문제와 같은 주요정책 결정에 혼선을 가져올 소지가 많습니다.

둘째는 북한 군부의 입김이 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이 지난 8월 26일 핵 불능화 조치를 중단한 것은 김 위원장이 아닌 군부의 자체적 판단이라는 게 한·미 당국자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셋째는 김정일 위원장이 병상에서 군부에 의지하면서 분할통치를 계속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그동안 측근들에게 한정된 권한을 나눠주고 자신이 일대일로 직할하면서 측근들은 서로 견제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정책 결정의 일관성과 단일성은 그가 병상에서도 계속하려할 것입니다.

넷째는 후계논의를 시작할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그는 그동안 동구 공산권 붕괴 원인에 대해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그 중 첫째가 후계자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 이번에 쓰러지면서 후계자 결정의 중요성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계 논의 시 국방위원회 등 군부와 노동당 조직부 제1본부장 이제강과 김정일의 매제인 노동당 행정부장 장성택 그리고 부인인 김옥 등 세 그룹의 향배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평화문제연구소 상임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