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난 1일,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서 건국 60주년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치렀습니다.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치러진 이날 기념행사에는 핵탄두를 싣고 1만 4,000km를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둥펑-41'과 사거리 8,000km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쥐랑 2호' 등 모두 108기의 미사일과 최신형 무기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중국은 이와 같이 신무기들을 총동원한 열병식을 통해 증강된 군사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는 경제력의 성장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세계에 자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중국은 건국 후 30년 동안 어두운 터널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1966년부터 시작된 문화대혁명 기간, 배급경제 아래 수천만 명이 굶어죽거나 학살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1978년 등소평에 의해 시작된 개혁·개방정책으로 인해 중국은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놀랄만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黑猫白描)론을 펴면서 실용주의 노선을 중국에 도입했습니다. 사회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경제가 공존하는 이른바 사회주의 시장경제원리를 창안해낸 것입니다.
그 결과 중국 경제는 신화와 같은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국내총생산 세계 3위, 교역액 세계 3위, 외환보유액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과 함께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G2로 부각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중국 발전의 원동력은 법과 제도에 의한 국가운영, 사회주의 시장경제원리의 적용, 개방·개혁을 통한 국제협력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은 어떠합니까. 정치적으로는 권력이 법과 제도에 의해 승계되지 않고 수령의 자의에 따라 세습체제를 이루어왔으며 국가운영도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의해 좌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제면에서는 개방·개혁과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할 경우, 황색바람이라고 불리는 자본주의 사조가 들어와 북한체제를 붕괴시킬 것으로 보고 이를 강력히 배척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써 식량위기가 시작된 1990년대 후반, 국가 배급제 중단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합시장마저 폐쇄시키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이른바 주체 또는 자주노선을 앞세워 쇄국정책의 길로 가는 배타적 민족주의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의 북한은 1966년~1978년까지의 중국문화대혁명시기와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택동을 우상화하고 혁명과 이념을 앞세워 온 사회를 정치 이념의 투쟁의 장으로 만들었던 것이 21세기 한반도 북녘 땅에서 재연되고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중국의 경제지원을 받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중국 발전의 원인에서 교훈을 찾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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