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가파른 고속성장을 해온 남한에서는 이제 가난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공부만 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에서 장학금을 대주거나 또, 스스로도 학비를 벌 수 있는 기회도 많기 때문입니다.
<일하며 배우며> 오늘 얘기는 월사금에 대한 얘기를 탈북 방송인 김태산 씨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저녁에는 남한에 온지 얼마 안 되는 저의 큰 딸이 갑자기 월사금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북조선에서 있을 때엔, 남조선에서는 학교에 내는 월사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애들이 많다고 배웠는데 그런 것 같지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말이 옳다"라고 하면서 남한의 학교교육정책과 그 실태를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남쪽에서는 북쪽과 달리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하여 9년제 의무교육이며 이런 의무 교육은 무료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형식상 합쳐놓은 북한과는 달리 남한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 때부터는 등록금과 학비도 내야 합니다.
남한에서의 고등학교도 북한에서의 전문학교와 같이 전문화된 교육기관입니다. 일반적인 국어,수학,영어,과학 등을 공부하는 인문계 고등학교도 있지만 전기 기술 과학 상업 등 전문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전문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전문분야에 취직을 할 순 없습니다.
전문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려면 2-3년 과정의 전문학교를 다시 가야 하는데, 그것은 본인들의 소망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전문대학은 대학 가기보다 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이 북한이 먹고 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요리전문학교나 상업전문학교 같은 곳은 대학보다 교육 기간도 짧아 기술자격증도 인차 쥘 수 있고 먹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곳이므로 그런 전문학교에 가는 것이 하늘에 별 따기만큼이나 힘이 들지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남쪽에서는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는 등록금과 학비를 내야 합니다.
대신에, 본인이 어떤 고등학교나 대학을 가기를 희망하면 사실 돈보다 실력이 문제가 됩니다.
물론 고등학교에도 등록금이나 학비가 부담이 되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등록금이나 학비를 다 받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없거나, 또 한쪽의 부모만 계시거나, 벌어들이는 수입이 거의 없는 집은 본인이 희망하고 지식만 받침 된다면 국가나 기업, 또는 단체들에서 장학금 등의 혜택을 받아 공부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돈이 많은 집과 부족한 집의 차이는 있겠지만 학생 본인 자신이 얼마나 배우려는 열의가 높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가에 따라 그 배움의 길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 이 남한 정부에서는 북쪽에서 온 탈북자들이 배우려는 의지만 있으면 어떤 대학도 등록비와 학비를 받지 않고 오히려 생활 보조금까지 주면서 공부를 시켜 줍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자식들이 북쪽에서 비난적인 교육을 받아온 남쪽 교육제도의 일면입니다.
남한과 달리 북쪽에서는 11년제 의무교육제 안에 고등중학교라는 말을 넣어 마치도 북쪽에서는 고등교육부문까지 무료, 의무교육 화를 실현시킨 것처럼 형식만 차렸을 뿐 남한의 고등학교와 같은 전문학교는 의무교육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북한에는 일체 학비라는 것이 없는 무료교육을 실시하는 것만은 사실이며 북한 역시 이것을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이라고 선전도 많이 합니다.
저도 이 제도가 선전할 만한 좋은 제도임에 반대하진 않습니다. 다만 , 유감스러운 부분은 일반 주민보다는 간부층이 이 혜택의 큰 수혜자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권의 권력을 쥔 노동당의 간부들이 자기 자식들은 무조건 대학공부를 시켜 그 권세를 대 이어 누려 나가야 할 텐데, 그들이 왜 자신들에게 불리한 대학등록금이나 학비제도를 내오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노동자 사무원들과 농민들이 일요일에도 쉬지를 못하고 힘들게 일을 해도 한 달 노임이 북한 장마당에서 파는 운동화 한 컬례 값도 채 안 되는 한 달러정도인데, 학교나 대학에서 학비를 받는다면 노동자와 농민, 일반 사무원들의 자식들은 한명도 학교엘 못 가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북한정부가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기위해 학비라는 것을 없앴을 뿐 노동자 사무원들과 농민들의 노임과 분배에서 학비보다 더 많은 양의 임금을 착취해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제도가 있지만, 그것은 노동자 사무원 농민들의 차지라기보다는 몇몇 간부나 특권층이 이것을 독식하고 있는 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국가적 사업들이 주민들의 삶에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기는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산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