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 한 해 전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매년 평가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패지수 순위에서 제외됐던 북한이 올해 처음으로 평가돼 눈길을 끕니다.
정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별 부패지수를 측정해 국제적•국가적 부패의 극복을 목표로 하는 국제비정부기구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1일 북한을 전세계 최악의 부패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독일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의 알레잔드로 살라스 아태지역 국장대리는 "2011년 국가별 부패지수에서 북한이 10점 만점 중 1점이라는 최하위 점수를 받아 최악의 부패국가로 기록됐으며, 부패지수에 북한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지난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1995년 부패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가 발표된 이래 북한이 올해 처음으로 순위에 오른 것은 극도로 제한된 정보의 폐쇄성으로 인해 조사 기관들이 평가를 할 만한 근거 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국가의 부패지수가 산정되려면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프리덤 하우스', '세계정의프로젝트' 등 13개 국제 기관 및 단체 중 적어도 3개 기관의 평가가 나와야 하는데 지난해에는 2개 기관만 북한의 부패 정도를 평가해 북한은 전체 순위에서 제외됐습니다.
[Alejandro Salas] 국제투명성기구가 한 국가의 부패지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3개 기관의 자료를 인용합니다. 각 기관들의 서로 다른 평가를 토대로 공정한 지수를 산정하기 위해서죠. 작년까지 북한에 대한 부패지수를 산정하지 못한 것은 3개 기관의 평가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지난해 북한의 부패 정도를 분석한 미국의 민간경제 분석기관 'Global Insights'가 조사한 국가위기지수와 경제개혁을 연구하는 독일의 'Bertelsmann Foundation'의 자료 외에 미국의 리스크 분석기관 'PRS'의 국제국가위험지수가 발표되면서 북한이 2011년 부패지수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부패지수는 한 국가의 정부와 기업이 공공자산을 얼마나 남용하는지, 뇌물 수수가 얼마나 심각한지, 정부가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정보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두루 평가해 산정되는 것으로 부패지수와 민주화의 정도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lejandro Salas] 북한을 포함해 부패지수가 낮은 국가들을 보면 민주화가 덜 발달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패지수가 높은 국가들, 예를 들어 캐나다, 스칸디나비아 반도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을 보면 민주화가 잘 정착돼 있습니다. 우리가 부패지수를 측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시하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력이나 크기가 아니라 국민과 정부 간의 소통이 얼마나 열려있고 활발하게 이뤄지는가 하는 겁니다.
또 부패지수가 낮은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국제적 지원이나 투자 유치도 힘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미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 위해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Grigore Scarlatoiu] 많은 선진국들이 국제개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개발 프로젝트를 이끌어 내려면 지원국에 대한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인도주의적 차원보다는 국제개발 차원이 훨씬 더 복잡하고 더 뚜렷한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발을 위한 국제원조를 받기 위해서 수혜국은 지원국에 대해 일단 투명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계속 투명성을 거부한다면 뭔가가 이뤄지기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2011년 부패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 2년 간 13개 국제 기관 및 단체가 평가한 자료를 토대로 전세계 183개국의 부패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한국은 10점 만점 중 5.4점으로 43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중국은 75위, 베트남은 112위를 기록했고, 1위는 9.5점을 받은 뉴질랜드가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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