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 양성원 yangs@rfa.org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뉴욕 필 하모닉의 평양 공연이후 북한 핵문제의 진전을 위해 특사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내다봤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힐 차관보의 승진이 사실로 이뤄지면 그때 북한 특사설이 다시 나올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그것은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전직 미국 대통령들이 언제라도 특사 역할을 할 수 있는 후보들이라면서 미국과 북한의 연락 사무소가 개설된다면 이 역시 특사의 역할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한 관계자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핵 신고를 받아 온다면 이 신고서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평가를 그대로 의회도 승인할 움직임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 의회도 북한의 핵신고 기준에 대해 완화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시 박사도 이와 같은 미국 특사설과 미국 의회의 완화된 입장에 동의했습니다.
닉시: 미국 의회는 지난 2006년 부시 행정부가 북한특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지만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으로 정책기조를 바꾼 후 힐 차관보의 활동에 만족한 민주당 주도의 의회는 그 법안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힐 차관보가 승진하게 된다면 그 때 북한특사 문제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부시 행정부가 대북 특사를 북한에 보는 것은 언제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특사로 거론 되는 인사에는 부시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 그리고 카터 전 대통령이며 특히 부시 현 대통령의 아버지인 부시 전 대통령은 다음 달 서울을 방문 할 예정으로 알려져 이와 같은 특사설과 때맞춰 이뤄지는 그의 서울 방문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를 도왔던 빅터 차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6자회담 내에서 북한 핵문제가 풀려야하기 때문에 특사는 이르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빅터 차: 미북 문화교류가 6자회담의 진전을 도울 것 같진 않습니다. 오히려 6자회담 진전이 북한과의 문화교류를 더 많이 생기게 할 것입니다. 핵을 포기한 북한과 국제사회는 더욱 정상적인 정치적 관계를 맺고 그렇게 되면 이런 문화교류도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전망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는 북한 핵문제가 다음 행정부로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3월 안에 핵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한 움직임을 마련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