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새로운 농업관리체계 도입설

서울-문성휘 moons@rfa.org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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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북한 주민들 속에서 새로운 농업관리체계가 곧 나온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민들은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으나 정작 농업전문가들은 근거 없는 추측일 뿐이라며 신중한 입장이라고 내부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문성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당국이 완전히 새로운 농업관리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소문이 주민들 속에서 날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 100돌인 4월 15일 이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시한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데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과 연락이 닿은 양강도 대홍단군의 한 농업부문 관계자는 “새로운 농업관리체계가 나온다는 소문 때문에 농민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서 “위에서는 아무런 지시도 없는데 왜 이런 소문이 도는지 알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또 다른 양강도 주민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며 “아직 (상부의) 지시는 없지만 위에서 논의됐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도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일부에선 북한 당국이 2월 16일 이후 강도 높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던 거름생산 실적총화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산된 원인을 두고 새로운 농업관리체계 도입 때문이 아니겠냐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농민들에게 일정한 넓이의 땅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농업개혁을 시행할 경우, 개인 경작지로 변화 될 농장들의 밭에 거름을 생산해 줄 필요가 어디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대감에 들뜬 농민들은 이제 경작지를 개인들에게 나눠주겠는데 누구의 땅이 될지도 모르면서 왜 일하겠냐고 공동 작업을 외면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새로운 농업관리체계 시행이 실제로 이뤄진다 해도 그것이 농업생산 증대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북한 농업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북한 협동농업체계는 당국이 생산량의 70%를 회수하고 나머지 30%를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형식인데 여기서 농약이나 농업자재를 사들인 비용을 빼고 나면 실제로 농민들에게 차례지는 량은 전체 생산량의 10%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배방식을 그대로 두고서는 설사 땅을 나눠준다고 해도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자극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홍단군 농업부문관계자의 주장입니다.

소식통들은 농업개혁은 과거 중국의 경우처럼 북한 당국과 농민들이 5:5의 비율로 생산량을 나누어야 알곡생산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 단기적으로 군량미와 주민배급에 필요한 식량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혁신적인 농업관리체계를 과감히 시행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소식통들은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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