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북한 인권실태 관심 고조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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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지난 23일부터 영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면서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한 영국인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영국 최초로 지난 23일부터 열리고 있는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계기로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영국인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민간단체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Henry Jackson Society)의 에밀리 다이어(Emily Dyer) 연구원은 북한자유주간 행사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 ‘북한’에서 자행되는 참혹한 인권 유린의 실태가 영국인의 관심을 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다이어 연구원: 영국을 포함해 서방세계에는 북한에 대해 알려진 바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처음으로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열리고 특히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 신동혁 씨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더 이상 도외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북한이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정치범 수용소의 위치가 인공위성을 통해 알려졌고, 개천 14호 수용소를 탈출한 신동혁 씨 등 탈북자의 증언을 통해 그 곳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이 공개되면서 영국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는 앞으로 자체 웹사이트나 인터넷상의 사회적 연결망인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북한의 인권 실태를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보고서로 펴낼 계획이라고 다이어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다이어 연구원: 저희는 앞으로 저희 웹사이트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북한의 인권 탄압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관심을 촉구할 겁니다. 유엔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북한 정권을 고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돼야 합니다.)

한편, 영국의 법조인으로 인권운동가인 제프리 나이스(Geoffrey Nice)씨와 Middlesex 대학 법학과의 윌리암 샤바스(William Schabas) 교수는 주민들의 인권을 짓밟는 북한 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26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International Herald Tribune)와 뉴욕타임스(NYT) 등의 일간지에 소개된 ‘북한 정권을 고발하자(Put North Korea On Trial)’라는 글에서 캄보디아와 리비아 등의 독재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북한 정권도 국제법에 의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하려면 유엔을 통한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유엔에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해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북한이 조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에서 채택된 유엔 결의를 통해서만 북한 정권을 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