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대북제재로 북한산 석탄을 비롯한 광물자원의 수출이 금지되는 것과 관련해 외화벌이 회사와 석탄기지 등에 투자한 돈주들이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는 5일 새로운 대북제재로 석탄과 광물자원을 수출하지 못해 북한의 외화벌이 회사나 석탄 기지의 업자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특히 북한에는 국영 탄광 기업 주변에 석탄 기지는 물론 휘발유 판매소와 기계-자동차 수리기업소도 많아 석탄 수출이 대폭 줄어들면 관련 기업을 운영하는 특권층과 노동자에게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란 설명입니다.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의 설명입니다.
[Ishimaru Jiro] 석탄을 대신할 수출품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제재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북한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석탄은 단순히 한두 개 기업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많은 기업체와 사람이 관련돼 있어요. '석탄기지'라고 해서 소규모 시장 경제식으로 갱도를 운영하는 회사도 많아졌어요. 따라서 권력자 주변에 있는 사람과 돈주들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겁니다.
'석탄 기지'는 신흥 돈주와 권력 계층 주변의 사람들이 군과 당 등 권력기구 산하 회사의 간판을 빌려 설립하고 국영 석탄광산의 채탄과 운반을 하청받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들은 직접 돈주들이 투자해 시장 경제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석탄 수출의 금지는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대북제재에 따른 외화 부족으로 심각한 물가 상승 현상이 예상되는데다 석탄사업의 부진으로 노동자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면 연쇄적인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고 이시마루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Ishimaru Jiro] 북한에서 수출하는 것이 뭐 있어요? 외화벌이는 광물이죠. 수출의 절반은 지하지원이고 이것을 취급하는 외화벌이 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이 타격을 받죠. 석탄을 대신할 만한 수출품이 생가지 않는 한 외화벌이 전문 조직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대다수 북한 주민은 대북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특히 광물자원에 제재가 가해진다는 정보도 잘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석탄을 비롯한 광물자원의 제재로 석탄사업에 투자했던 돈주들이 손해를 입을 경우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대북제재의 원인이 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의 발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북한에서는 대북제재 결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과한 이후 쌀값과 중국산 상품을 중심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으며 공업제품에 대한 상인들의 사재기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