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버마 관계개선 보며 교훈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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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버마에 대한 일부 경제제재를 완화하고 정식 대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버마가 지난해 말부터 각종 민주주의 개혁 조치를 취한 결과인데요. 북한이 이런 버마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7일 데릭 미첼 현 버마 특사를 주버마 미국대사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2년 동안 버마의 군사정권과 대사급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또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기업의 투자금지 등 일부 대버마 제재조치를 완화하는 등 버마 개혁 촉진을 위한 유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과 버마가 경제 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버마가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 통합되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또 워싱턴을 방문한 버마의 마웅 르윈 외교장관과 회담을 마치고 버마가 북한과의 군사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밝힌 것에 고무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미국과 버마 간 관계 진전은 버마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정치범을 석방하는 등 민주화와 개혁 조치를 취한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버마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북한이 버마의 전철을 따를 것으론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부소장의 말입니다.
스트라우브 부소장: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우방에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있고 그 외에 이란, 시리아, 쿠바 정도입니다. 이제는 버마도 더 이상 북한의 우방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북한에 뭔가 생각할 계기가 되겠지만 아쉽게도 당분간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것 같진 않습니다.
북한이 버마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당연히 매우 환영할 만 하지만 북한이 현재 그럴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스트라우브 부소장의 설명입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학대학원(SAIS)의 방문학자로 나와 있는 한국 동국대학교의 김용현 교수도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최근 버마의 사례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에 나섰을 때 얻을 수 있는 여러 혜택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현 교수: 버마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이 좀 더 개방적 형태를 취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과의 교류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버마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한편 지난 14일 버마의 테인 세인 대통령은 버마를 방문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버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는 차원에서 북한과 추가적인 재래식 무기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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