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북중 미사일 협력’ 행정부 압박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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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3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되는 ‘미중 전략, 경제 대화’를 앞두고 미국 의회가 중국 측에 북한에 대한 미사일 개발 지원 의혹 문제를 제기하라고 행정부를 재차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터너 (공화, 오하이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 소위원회 위원장은 1일 성명을 통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지원과 관련해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터너 위원장은 3일과 4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4차 미중 전략, 경제 대화에서 중국이 북한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대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거라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인 만큼 행정부가 중국 측에 북중 간 미사일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터너 위원장은 지난 달 1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둘러싼 북중 양국 간 협력을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질의서를 국무부와 국가정보국에 보낸 바 있습니다.

에드 로이스 (공화, 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 비확산 무역 소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중국이 북한의 가장 큰 무기 공급처였다며 이 문제가 이번 미중 양국 간 고위급 대화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특히 지난 달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바퀴 16개짜리 미사일 이동발사 차량이 중국 국영 우주과학기술그룹 산하의 기업에서 제작됐다면 유엔 결의 위반으로 제재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당시 거래에 이용됐을 중국 은행도 제재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빌 존슨 (공화, 오하이오) 하원의원은 2일 의회 전문지인 ‘더 힐’ 인터넷 판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이 대북 정책을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존슨 의원은 북한이 도발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달 중순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의 북한 청문회에서도 테드 포우 (공화, 텍사스) 하원의원 등이 나서 협상과 파기, 그리고 도발과 협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포우 하원의원] 미국의 대북 정책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계속해서 합의를 맺고 식량을 주고 뭐 그런 건가요?

당시 청문회에서 일레나 로스-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국의 대북 협상을 북한의 도발과 미국의 구애, 그리고 양측 간 협상 타결에 뒤이은 북한의 합의 위반으로 이어지는 끝없는 반복으로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