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북 영향력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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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중국 관리들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발언을 거듭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앞으로 더 커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3일 북한이 추가도발을 할 경우 “중국도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북한 편을 들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의 추이톈카이 부부장은 최근 회견에서 “중국은 북한의 어떤 도발도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의 량광례 국방장관도 지난달 한국의 예비역 장성 등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을 비롯해 어떠한 도발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량 장관은 “북한의 김정은이 의외로 경제 부문에 몰두하고 있으며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대보다는 김정은이 중국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량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이호진 초빙연구원은 북한에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가 더 높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호진 초빙연구원: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했는데 그 이후 중국의 대북 지렛대가 더 커졌습니다.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속에서 중국 외에는 기댈 곳이 없는 김정은 정권이 중국의 도발 중단과 개혁 요구 등을 계속 무시하긴 힘들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 연구원은 또 최근 중국이 북한의 노동력을 대규모로 수입하려는 움직임도 북한의 경제 상황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터주는 의미가 있는 동시에 북한 경제의 대 중국 종속을 심화시키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하버드대학 벨퍼센터의 존 박 연구원은 조금 다른 각도의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올 가을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있는 중국 지도부가 일단 북한이 추가도발 등 더 이상 지역 안정을 해치는 일을 삼가길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연구원도 최근 중국이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대규모로 수입하려는 모습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존 박 박사: 중국이 북한 노동자를 유입시키는 것은 단순히 북한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 노동자의 임금은 점점 높아지는 데 비해 북한의 노동자는 임금이 저렴할 뿐 아니라 불평 없이 묵묵히 일합니다. 이는 두 나라에게 모두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북한 김정은 정권이 중국의 경제 발전에 편승해 북한 경제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북한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려 한다는 설명입니다.
박 연구원은 이어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공산당과 노동당 중심의 특수하고 복잡한 관계이고 중국에도 북한과 이해관계가 얽힌 여러 집단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단순화해서 생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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