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나선 황금평 본격 개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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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이 북한 내 경제특구인 나선과 황금평 위화도의 공동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한 관리위원회 설립과 전력공급을 포함한 구체적 협력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북중 양국이 경협을 매개로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평가됩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중국이 14일 베이징에서 황금평 위화도, 나선 지구 공동 개발을 위한 제3차 개발합작연합지도위원회 회의를 열어 북한의 양 경제특구의 본격적인 공동 개발을 맡을 2개 관리위원회 설립에 합의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양국이 2곳에 각각 설치될 관리위원회를 통해 황금평 위화도 지구는 지식집약형 산업단지로, 나선 지구는 선진 제조업과 물류 기지로 각각 육성키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양국은 또 중국 측의 적극적인 참여로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중인 나선지구에 대한 전기 공급에도 합의했습니다. 또 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시설 확충과 통관 편의, 법률과 규정 마련, 그리고 경제 특구를 운영할 전문가 확보 등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관영 CCTV 도 이날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이 수석 대표로 참석한 양국 간 회의 소식을 주요 뉴스로 전했습니다.
중국 CCTV 녹취 : 중국과 북한이 오늘 베이징에서 북한 내 두 경제특구 공동 개발을 위한 3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과 장성택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공동으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양국 간 협력이 실질적인 발전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중국 정부가 북중 양국간 경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양국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돼 앞으로 나선과 황금평 위화도 지구 공동 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도 역시 ‘중국 기업이 대북 투자를 주도한다’는 기존 원칙에 양국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공동개발이 크게 활성화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국제기준에 맞는 제도 보완과 투자금 회수 보장 등 투자 안전 보장 조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자금 여력이 있는 중국 대기업은 대북 투자를 꺼려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입니다.
임을출 교수 : 북중 간에는 뭔가 이뤄지고 있는 건 사실인 데 중국 기업들이 예전하고 달라서 상당히 뭐랄까, 작은 투자는 신경 안 쓰지만 큰 투자는 투자 이익금 회수라든지 투자 성과를 높이기 위한 아주 엄격한 제도적 안전 장치를 요구하는 경향이 예전보다 상당히 높아졌어요,
결국 중국 정부가 나서 국영기업인 주요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대북 투자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게 나선과 황금평 위화도 개발 활성화의 관건이지만 아직 중국 측의 확고한 결심이 선 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반면, 중국 상무부 천젠 부부장이 이날 인민일보 기고를 통해 중국 주요 기업의 북한에 대한 투자를 적극 촉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한국의 통일부 당국자는 장 부위원장이 이번 방중에서 중국 측에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북한이 올바르게 변화해야만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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