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선 결과, 한미 대북정책 조율 영향”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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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오는 12월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 관련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란 미국 전직 관리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 산하 한국학연구소의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부소장은 지난 10일 스탠퍼드대학에서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평가’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 출신으로 수십 년 간 동북아시아 문제를 다뤘던 스트라우브 부소장은 앞으로 향후 1년 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주요 변수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대통령 선거와 이란 핵 문제의 향방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한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한미 간의 대북정책 조율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스트라우브 부소장은 내다봤습니다.

insert(Straub) 만일 올해 12월 한국에서 진보성향(center-left)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과거 한국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추구했던 대북 ‘햇볕정책’ 기조를 계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럴 경우 미국에서 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말 재선에 성공한다 해도 한미 간의 대북 정책을 조화시키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If South Koreans choose a center-left candidate as president, he or she will most likely pursue a variation on the sunshine policy... If President Obama is re-elected, he will find it very difficult to adapt his policy to such a South Korean approach.)

스트라우브 부소장은 이른바 ‘햇볕정책’의 기조는 오직 장기적인 대북지원과 거듭된 안전보장 약속을 통해서만 북한이 스스로 핵을 가질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한국에서 진보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만일 미국에서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이 아니라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는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nsert(Straub) If the Republican candidate becomes president, the difficulty of the United States working together with a center-left South Korean president will most likely be even greater.

그러면서 스트라우브 부소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적 사항 중 하나로 오바마 행정부가 한국 야당 측과의 접촉에 일부 소홀한(negligent)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내 젊은이들 속에서 인기가 많은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방문 때 이들을 만나 대화를 할 필요가 있었고 다른 미국 고위 관리들도 평소 한국의 야당 지도자들을 만나 개인적 관계를 구축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스트라우브 부소장은 한국 야당을 소홀히 하는 미국 측의 태도는 만일 한국의 4월 총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 야당이 승리할 경우 미국의 이익을 저해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스트라우브 부소장은 미국의 대북정책은 향후 이란 핵문제의 향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란 핵문제가 진전이 없거나 더 악화될 경우 미국은 북한을 다루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할 정책적 지렛대가 거의 없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유화책을 쓰려 해도 이란 핵 문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여론 때문에 섣불리 나서기가 어렵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