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악순환 끝내야”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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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이번 기회에 협상과 곧 이은 파기, 그리고 도발과 협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설사 추가 핵실험에 나선다 해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제로(0)’라고 미국 의회 소식통이 20일 밝혔습니다. 이 의회 소식통은 북한의 도발에 채찍 대신 당근을 주는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북한과 대화=당근’이라는 인식이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또 북한의 로켓 발사 뒤 실패한 대북 협상을 주도한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특별대표에 대한 의회 내 비판 여론이 거세 행정부 내 협상파의 입지도 매우 좁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다 미국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막길 원하지만 북한을 달래는 정책을 펴기엔 오바마 행정부가 감수해야 할 정치적 위험이 너무 크다는 점도 이번 기회에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커지고 있는 배경입니다.
실제 지난 18일 열린 미국 하원의 북한 청문회는 마치 북한 성토장을 연상케할 정도로 북한과 협상에 대한 미국 의회의 반감은 매우 거셌습니다.
일레나 로스-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대북 협상을 도발과 구애, 협상 타결 그리고 다시 합의 위반으로 이어지는 끝없는 반복으로 규정했습니다.
[로스-레티넌 위원장] 김정은도 그 아버지인 김정일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이미 미사일 발사에 실패했고 추가 핵실험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테드 포우(공화, 텍사스) 하원의원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포우 하원의원] 미국의 대북 정책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계속해서 (북한과) 합의를 맺고 식량을 주고 뭐 그런 건가요?
이런 가운데 글린 데이비스 대표는 지난 18일 열린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 증인 출석을 요구받고 “비공개로 의회에 설명하겠다”며 의회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매우 조심스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데이비스 대표는 당시 “북한과 협상은 너무 민감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곤란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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