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외교위원장 "새 대북제재법 필요"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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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애나 로스-레티넌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7일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중이라는 미국 정보기관의 새로운 정보 보고와 관련해 새로운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로스-레티넌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수년 동안 핵무기를 개발해온 북한이 차량에 장착 가능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생산 중이라는 새로운 보고는 북한의 위협이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진전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위협도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북한을 전설적인 확산국가(legendary proliferator)라고 언급하면서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을 이란과 시리아 같은 불량국가들에 확산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로스-레티넌 위원장은 따라서 이 같은 불량국가들이 파괴적인 기술을 습득해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더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하원은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기술, 물질의 확산과 관련해 북한은 물론 이란, 시리아에 대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담은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법안(H.R.2105)’을 다음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입니다.

미국 의회 관계자는 7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 달 2일 하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 법안이 다음 주 초 하원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며 통과가 확실시 된다고 밝혔습니다.

로스-레티넌 위원장과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특정 개인이나 기업, 국가가 대량살상무기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 또는 그 관련 기술과 물질을 북한, 이란, 시리아에 팔 경우 미국의 금융 체계에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