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변화가 오바마 대북정책 결정할 것”

서울-박성우 parks@rfa.org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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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남한의 학계에서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떠한 방향을 취할 것인지를 놓고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연구원은 28일 “북한의 변화 내지는 그 가능성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어떤 대북정책을 펼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남한 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보면 대략적인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내외적인 여건과 한국의 차기 행정부가 취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대북 정책의 방향을 고려할 때 오바마 행정부는 아마도 대북 관여 정책을 펼치게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내년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아주 적극적인 대북 관여, 개입 정책이 될 것이고, 그 속도와 폭은 한국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에 따라서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고 좀 조절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폭을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다고 봅니다.

통일연구원도 28일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 전망’ 보고서에서 비슷한 예측을 내놨습니다.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신 대북정책은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되 ‘대화’쪽에 더 방점을 두는 유연하고 온건한 노선을 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대북 강경책을 취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국과의 경쟁 갈등 구도보다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관계개선 과정 속에서 궁극적으로 미중간의 협력관계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한국의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대부분 대화와 타협의 수준을 높이는 정책기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미국으로서는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고려할 때 정책 공조를 통해 유연한 입장에서 북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밖에도,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선거에 대한 압박이 없기 때문에 소신껏 외교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셈이며,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경제 문제를 비롯한 내정에서 보다는 외교적 성과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이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에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된다면 미국은 ‘전략적 인내’라는 현재의 강경책 보다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는 관여 정책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대화와 교류협력에 방점을 찍는 대북정책을 취할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따라 그 속도와 폭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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