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 “유엔 대북제재 적극 나선다”

서울-노재완 nohjw@rfa.org
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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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한국이 15년 만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는데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한국의 외교부가 4일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다루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5개 상임이사국을 제외한 10개 이사국은 매년 유엔 총회에서 5개국씩 선출되는데, 임기는 2년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18일, 미국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1997년에 이어 15년 만에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했습니다.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된 다음 날, 한국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의 성과로 향후 북한의 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우리가 안보리의 이사국이 됐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올해 첫 번째로 맞이한 안건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제재입니다.

안보리 결의안 위반 사실을 확인한 이사국들은 대북제재 논의를 위해 적극적이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에 가로막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비상임이사국이 된 한국은 더 급해졌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북제재 조치가 빨리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외교부는 4일 정례 회견에서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다른 상임이사국들과 함께 대북제재 논의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 현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유엔의 대북제재가 현실화되더라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대남 도발로 맞설 가능성이 있다고 대북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경우 6자회담 재개는 물론 남북대화도 성사되기 어려워 한반도 정세는 당분간 경색국면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