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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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뉴욕 현지 시간으로 2일 북한 기업 3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를 기대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의 이번 조치가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방식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 한혜진 부대변인은 이번에 추가된 제재 대상이 3개 기업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모두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불법 거래를 지속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핵심 단체”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혜진 외교통상부 부대변인: 그 숫자보다는 실질적인 조치, 이번에 추가 제재를 통해서 실질적인 조치와 이행이 어떻게 진행되는가가 더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대북제재가 앞으로 조금 더 실효성 있게,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협조 하에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뉴욕 현지 시간으로 2일 압록강개발은행과 청송연합, 그리고 조선흥진무역회사 등 3개 기업을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북한 기업은 8개에서 11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들 기업의 자산은 동결되고 유엔 회원국들과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제재위원회는 당초 40여개 북한 기업에 대한 제재 여부를 심사했지만 거부권을 가진 중국의 반대 때문에 만장일치로 가결된 신규 제재 대상 기업은 3곳으로 한정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우방인 중국이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자제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는 게 서울 외교가의 해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지난달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자 이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하면서 대북제재위원회에 보름 안에 제재 대상 기업을 추가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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