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중 새 지도부에 북 가치 재고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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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과 미국은 다음 달 들어서는 중국의 새 지도부에 북한의 가치를 재고하도록 권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음 달 초 중국에서는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10년 만에 지도부 교체가 예정돼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 부주석이 주석직을 승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의 새 지도부의 대북정책 변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에서는 18일 중국의 제18차 당 대회 이후 중국의 새 지도부가 처할 문제점과 전망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더글러스 팔(Douglas Paal)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부소장은 중국의 새 지도부가 새로운 대북접근에 나설지 여부를 전망하기에 앞서 한미 양국이 적극적으로 중국의 새 지도부에 북한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글러스 팔 부소장: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중국의 새 지도부로 하여금 대북정책의 비용과 이득(cost and benefit)을 어떻게 재고(reconsider)하게끔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국 새 지도부의 대북정책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 중국 지도부보다는 대북 정책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팔 부소장은 중국이 전통적으로 북한을 사회주의 이웃국가로 또 한반도에서의 완충지역으로 그 가치를 인정해 왔지만 최근 들어 중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중국도 내심 매우 불편해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 보스턴대학의 조셉 퓨스미스(Joseph Fewsmith)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중국이 북한의 사회, 정치적 안정을 위해 북한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셉 퓨스미스 교수: 중국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이웃 국가인 북한을 지원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북한 측과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새 지도부도 북한으로 인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이 깨지지 않도록 애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중국과 북한 문제를 다뤘던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앨리스 밀러(Alice Miller) 후버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에 새 지도부가 들어선다 해도 중국의 외교정책 전반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중국의 대북정책은 최고 지도자보다는 중국의 외교 관리들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현재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후임이 누가 될지 또 왕자루이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양제츠 외교부장의 뒤는 누가 이을지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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