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김 인준 중단, 한미동맹 약화 우려”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1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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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미국 상원의 성 김 주한미국대사 후보자의 인준 중단은 북한의 위협에 대항한 미국과 한국 간 굳건한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 김 주한미국대사 지명자에 대한 미국 상원의 인준 중단은 한미 동맹은 물론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양국 간 효과적인 대북 대응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미국의 안보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국제 안보 관련 재단인 플라우쉐어재단의 폴 캐럴 국장은 최근 미국 의회 전문지인 ‘더 힐’에 기고를 통해 한국이 원하는 성 김 대사의 인준을 상원이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안보 전문가인 캐럴 국장은 왜 미국 상원의원이 한국이 요청한 주한 미국 대사의 인준에 반대하고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그 배경에 미국의 대북 포용정책에 관한 미국 정치권의 뿌리깊은 불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불량국가’인 북한과 대화한다는 생각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최근 미국 방문이 일부 상원의원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캐럴 국장은 이 같은 대북 포용정책 반대가 객관적인 근거에 따른 접근이라기보다는 잘못된 이념적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록 북한과 대화를 통해 안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가 결코 쉽지 않지만 대화 이외의 다른 방안이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증명됐다는 겁니다.

그는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고 홍수 피해를 입은 북한에 수해 구호품을 지원키로 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 한국을 돕는 대신 이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계인 성 김 전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를 주한미국대사 후보자로 지명해 의회에 인준을 요청했지만 상원의 인준 보류로 서울 부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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