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합의 이미 무효화, 미 강경 전환할 듯”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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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북한이 로켓 발사를 취소해도 지난달의 미북 합의는 이미 효력을 읽었다며 미국은 대북 강경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가 전망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 유엔의 강력한 추가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가가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로켓 발사 계획 발표로 지난달 미북합의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주장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지난 2월 29일의 미북합의는 효력을 이미 상실했다고 봐야 합니다. 북한이 로켓 발사를 취소하지 않겠지만 만에 하나 취소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새로운 제안을 해도 미국은 이번엔 며칠 만에 약속을 깨겠느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오는 4월 15일 경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 미국의 대북 정책은 급속도로 강경한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미국 의회는 행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논의하라고 압박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도 강도 높은 추가 제재를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북한의 로켓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명확하게 위반하는 행동이어서 유엔이 추가 대북 제재를 논의해야 한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현재 시행 중인 대북 제재의 허점을 보완한 추가 제재를 도입해야 하는데, 핵무기개발에 관여한 북한의 기관이나 개인뿐만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상대국의 기업이나 단체, 개인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클링너 연구원은 오는 26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계 50여 국 정상들이 모이는 핵안보정상회의에는 개최국인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들의 최고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6자회담 당사국들 모두 북한의 로켓 발사를 우려한다는 입장인 만큼 북한에 미북합의를 존중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