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국과 본격 협상 준비하는 듯”

서울-박성우 parks@rfa.org
2012-11-13
이메일
댓글
공유
인쇄
  • 인쇄
  • 공유
  • 댓글
  • 이메일

앵커: 북한은 최근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이 조선 적대시 정책을 포기해야 핵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회담때마다 내놓던 요구를 북한이 다시 제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는 북한이 미국과의 본격적인 대화를 원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합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신문 12일자 개인 필명의 논설에 나타난 북측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포기해야 핵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핵 문제의 해결과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는 지난 수십년간 북측이 미국에 요구해온 사항들을 되풀이한 것일뿐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행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장용석 선임연구원은 13일 지적했습니다.

북측은 이번 노동신문 논설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다시말해, 북측은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 자신들이 희망하는 의제의 최대치를 노동신문을 통해 제시한 것이라고 장용석 연구원은 해석했습니다.

장용석: 오바마 정부가 재선에 성공했고 한국 정부가 새로 결정되어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북한은) 내년에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협상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측은 미국과의 협상을 시작하고 싶어 하지만, 정작 미국은 국내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북핵을 포함한 국제 문제에 신경쓰기 힘든 상태라고 장용석 연구원은 설명합니다.

또한 북한과의 협상은 조금 진척되는 듯 하다가 항상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이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이 북한을 신뢰하지 않는 데 있다고 장 연구원은 평가합니다.

북한이 지난 2월29일 핵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지만, 일방적으로 이를 폐기하고 4월13일 위성 발사를 핑계삼아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바마 정부는 내년에도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장 연구원은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오바마 정부는 오는 12월에 있을 한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지켜본 다음 미국이 취하게 될 대북 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장용석 연구원은 내다봤습니다.

장용석: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한 무관심, 불신, 협상에 대한 피로감, 여러가지 무용론이 겹쳐서 (미국이) 북한에 외교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한국의 차기 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을 펼칠 것인가를 주목하면서 조율해나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북한 매체들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대선 결과가 발표된 지 사흘만인 10일 보도했습니다. 별도의 논평이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북한 매체들은 12일 노동신문 논설에서와 같이 미국을 겨냥한 보도 횟수를 늘리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 (0)
  • 인쇄
  • 공유
  •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