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핵문제 파국만 피하자"‘부시 임기내 완전 비핵화’ 포기

200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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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미국 정부는 올해 북핵 목표를 위기가 터지지 않는 선에서 관리해 나간다는 소극적 방침으로 선회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 같다고 워싱턴의 정통한 외교 전문가가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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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북한의 핵실럼 계획 발표를 접하고 있는 남한 시민들 - AFP PHOTO/JUNG YEON-JE

국무부와 백악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워싱턴의 외교전문가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 정부 고위관리들이 최근 한국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연방 부처간 회동에서 올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모험적인’ 것을 추구하기 보다는 어떤 모앙이 됐건 타결을 모색하는 소극적인 방향으로 돌아선 것 같다고 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외교전문가는 특히 당시 회동에서 미 관리들은 부시 행정부 임기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하고, 북한이 올해 또다시 핵실험을 한다든가 아니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것과 같은 ‘재앙’(disaster)적인 일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현재의 북핵 협상기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한 것 같다고 풀이했습니다.

즉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재개나 영변 핵시설 재가동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해서 북핵 사태가 ‘최종 붕괴’(final collapse) 국면으로 치닫는 것을 피하는 선에서 현재의 협상 기조를 유지하는 일종의 ‘위기 관리’ 쪽으로 선회하기로 한 것 같다는 것이 워싱턴 외교전문가의 분석입니다.

미국내 다른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핵 문제를 ‘위기 관리’ 수준의 대응 방침으로 선회했다면 이는 9개월 정도 남은 부시 행정부 임기내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면서도, 대북 협상의 실패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재단의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입니다.

Scott Snyder: "그런 방침이 만족스럽다곤 보지 않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대북 핵정책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실패를 보여준다. 문제는 6자회담의 다른 참가국들도 북핵 문제에 대한 이같은 ‘위기 관리’ 방침에 동의할지 의문이다.”

미국이 설령 북핵 문제를 ‘위기 관리’ 수준으로 방침을 선회하더라도 6자회담 다른 참가국들의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참여국인 한국의 새 이명박 정부는 현재 북핵 문제 보다는 경제살리기에 매달리고 있고, 북한의 최대 우방인 중국도 핵신고에 지지부진한 북한에 압력을 가하지 않고 있다는 게 미국 관리들의 말입니다. 일본도 북핵 문제보다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더 신경을 쓰는 처지입니다. 그만큼 북핵 문제에 대한 이들 국가의 관심도가 떨어져 있음을 보여준 실례라는 지적입니다.

앞서 워싱턴의 외교전문가는 북한도 북핵해결에 대한 희망을 접은 것으로 보이는 부시 행정부내 기류를 잘 알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 때문에 북한이 앞으로 대미 압박 수위를 놓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5일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이 6자회담 합의에 따라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 무역법 적용해제를 약속했으면서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경일변도의 정책으로 선회한다면 ‘초강경 대응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존스홉킨대 국제대학원의 오버도퍼 교수는 미국이나 북한 모두 핵합의 약속에 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반응은 부시 행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Prof. Don Oberdorfer: “핵합의 약속이 진척되지 않는 데 따라 북한이 미국에 대해 좌절감을 드러낸 것으로 본다” 오버도퍼 교수는 그러나 북한은 모든 게 불확실한 차기 미 행정부 보다는 부시 행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타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