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내 북핵 완전 불능화 포기 배경과 전망]북한 비협조로 난관…테러지원국 해제도 없던일로

200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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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올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어렵다고 보고 위기가 터지지 않는 선에서 북핵 문제를 관리해 나가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변창섭 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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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후의 상황을 남한 서울의 기차역에서 시민들이 TV로 접하고 있다 - AFP PHOTO/JUNG YEON-JE

변창섭 기자, 부시 행정부는 지난해 2월13일 핵합의와 10월 3일 공동성명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임기 내 북한 핵문제 해결을 공언했는데, 이처럼 후퇴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네, 부시 행정부는 남은 9개월 정도의 임기 안에 북한의 핵불능화를 거쳐 핵신고를 이끌어낸 뒤 최종 목표인 핵해체를 이뤄내길 바라고 있지만, 지금 같은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볼 때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현재 1단계인 핵불능화는 어느 정도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핵화의 실질 단계라 할 수있는 2단계인 북한 핵신고부터 벽에 부딪쳐 있습니다. 북한은 원래 지난해 12월31일까지 끝마치도록 돼있는 핵신고와 관련해 자신들은 이미 지난해 11월초 핵신고를 끝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같은 주장을 일축하고, 북한이 플루토늄 관련 대목은 물론 비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시리아 등과의 핵협력 등 핵확산 내역까지 포함하는 ‘완전하고도 정확한 신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핵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힐 국무부 차관보가 핵신고 쟁점 사항을 비공개 형식의 공동 선언이나 공동성명 형태로 하자는 절충안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죠?

네, 힐 차관보는 지난 1월 중국, 일본, 한국 등 6자회담 핵심 당사국을 순방한 데 이어 지난주에는 중국을 세 차례나 방문해가면서 핵신고 문제에 대한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은 북한이 공개를 거부하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대목과 해외 핵확산 대목은 비공개로 처리하자는 것인데요, 별 성과를 거두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절충안과 관련해서는 저희 자유아시아방송도 자세히 보도해드렸습니다만, 힐 차관보는 중국측 관리들을 만나 과거 미국과 중국간의 ‘상하이 공동성명’처럼 미국과 북한이 농축 우라늄 대목과 핵확산 대목과 관련해 각자 서로의 입장을 밝히는 형식의 공동성명 방안에 대해서도 깊숙한 논의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측도 비공식 경로를 통해 이같은 절충안을 접하고 ‘긍정적인 관심’을 표했지만 확답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두고 현재 북한 군부와 외무성이 대립하고 있는 것 같다고 워싱턴의 외교전문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가 한때 적극적인 북한 핵해결 모습을 보이다 소극적 방침으로 돌아선 데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협조 없이는 핵문제 진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워싱턴의 외교전문가도 현재 부시 행정부 관리들은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북한의 협조 거부가 계속되는 한 임기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는 글렀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보다는 북핵과 관련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핵 문제를 관리해나간다는 소극적 방침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위기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이 자칫 핵진전에 대한 미국의 성의부족을 트집 잡으면서 핵실험을 재개한다든가 아니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것과 같은 일인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북핵 기조는 사실상 최종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재앙적인 상황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북핵 문제를 관리해나간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부시 행정부가 올해는 이라크 문제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등 중동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하는데다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북핵 문제에만 진력할 수 없다는 요인도 고려된 것 같습니다. 워싱턴 외교전문가는 북한도 북핵 문제와 관련해 소극적 ‘위기관리’ 형태로 선회한 부시 행정부 입장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으며, 따라서 북한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대미 위협수위를 높일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심 요구중 하나가 바로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시점이 다음 달로 성큼 다가왔는데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미국 국무부의 톰 케이시 부대변인은 북한이 지난해와 달라진 게 없다며 올해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 묶여있는 이유는 표면적으론 일본인 납치자 문제이지만, 실제론 핵문제 해결의 진전과 직결돼 있습니다. 특히 당면 현안인 핵신고가 마무리되지 않는 한 힐 차관보도 부시 대통령에게 테러지원국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 국무부 관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달에 해제가 되지 않더라도 부시 행정부 재량으로 추후에 해제할 순 있지만, 그 전제는 북한 핵신고가 미국의 기준에 맞게 완료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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