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서 한반도 긴장 완화 EU역할 모색 토론회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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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행정부인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본부.
유럽연합(EU)의 행정부인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본부.
AFP PHOTO

앵커: 벨기에 즉 벨지끄의 브뤼셀자유대학이 오는 10일 한반도 긴장 고조로 인한 국제적 위기 속에서 유럽연합의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외교적 방안은 물론 급변 사태로 인한 군사적 대응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벨기에 브뤼셀자유대학(ULB)의 유럽학연구소(IEE)는 체코의 정책연구소 에우로페움(EUROPEUM)과 공동으로 ‘북한과 세계 위기 고조: 유럽의 역할(North Korea and the Escalation of the Global Crisis: Any Role for the EU)’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브뤼셀자유대학에서 박사 후 과정에 있는 테레사 노보트나(Tereza Novotna) 에우로페움 선임연구원은 북한에 공관을 두고 있는 유럽연합 7개국 등을 중심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를 모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보트나 연구원: 북한과 공식적인 외교 통로가 없는 미국에 비해 유럽연합은 그런 통로가 많은 것이죠. 이들 공관을 없애고 외교 관계를 단절하는 것보다 (한반도 긴장 완화에)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코 출신인 노보트나 연구원은 외부세계의 정보 유입 등으로 체코의 사회주의가 붕괴된 것처럼 북한의 변화 가능성도 구 소련 체제 하에 있던 체코, 폴란드 즉 뽈스까, 루마니아 등의 예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보트나 연구원: 북한 대사를 추방한 스페인 즉 에스빠냐나 이탈리아는 북한에 자국 공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호 공관을 두고 있는 7개 유럽연합 국가들은 외교 관계를 단절하기 보다는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는 미국과 북한 간 이른바 ‘말의 전쟁’ 등으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유럽연합이 비교적 중립적인 중재자 역할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게르하르트 사바틸 대사는 2015년 유럽연합대외관계청(EEAS) 동아시아·태평양 국장으로 북한을 방문해 유럽연합과 북한 간 국장급 정치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토론회에는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인권소위원회 라즐로 퇴케스 부위원장의 주자 페렌찌(Zsuzsa Ferenczy) 정책자문과 영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글린 포드 전 유럽의회 의원, 브뤼셀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 ‘국경없는 인권’의 윌리 포트레 대표 등이 연사로 참석합니다.

노보트나 연구원은 유럽연합은 외교적 해결 방안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나토 동맹국인 미국이 공격 당할 경우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보트나 연구원: 한반도 급변사태 특히 동부이든 서부이든 상관없이 미국 영토에 대한 공격이 가해질 경우 나토 헌장 5조에 따라 유럽연합이나 나토(NATO)가 (군사적인)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나토 헌장 5조는 나토 회원국 중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해 즉각 개별 회원국 혹은 집단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지난 3일 영국과 프랑스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고조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미국을 설득하는 가운데 북한에 공관을 둔 체코, 스웨덴 즉 스웨리예 등 7개 유럽연합 국가들은 막후에서 북한과 접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들 유럽연합 7개국이 지난달에만 적어도 두 번의 공식적인 회담을 가졌지만, 지난해 비슷한 성격의 회의에 고위급 관리를 내보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중견급 외무성 관리가 참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측의 ‘매우 심각한’ 어투와 태도는 최근 유럽연합이 국제사회와 공조해 제재를 강화한 데 대한 불만의 표시로 본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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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잡습니다]

기사에 나온 ‘현재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게르하르트 사바틸 대사’를 ‘전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게르하르트 사바틸 대사’로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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