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친 북한의 속셈은?

서울-노재완 nohjw@rfa.org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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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북한이 예고한 로켓발사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입가경으로 북한은 로켓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하면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친 북한의 저의는 뭘까요?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 발언은 일본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4일자 기사에 나온 겁니다.

북한은 ‘도발에는 강력한 대응조치’란 제목의 기사에서 “광명성 3호 발사를 시비질하는 미국의 언동은 시계바늘이 4월 이후로 옮겨지도록 상황을 유도하는 것이나 같다”며 “2009년 5월에는 조선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대한 자위적 조치로서 두 번째의 핵실험을 단행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같은 수순을 밟아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간접적인 경고입니다.

북한이 로켓 발사를 발표한 뒤 미국은 지난 2월 약속한 식량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먼저 약속을 깼기 때문에 핵실험과 우라늄 농축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번에 핵실험 얘기를 꺼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시사한 것은 올 들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강행할지에 대한 전망은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제재를 피하기 위한 엄포용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국영매체가 아닌 조총련 기관지의 보도라는 점에서 위협의 무게가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단순한 엄포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 “어차피 핵실험이 필요한 상황에서 북한은 이번 기회에 핵실험을 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회담을 통해 다시 풀어 나가겠죠. 일단은 자신들의 능력을 신장시켜 놓고 그런 것을 관련국에 보여주려는 것이죠.”

오는 12일에서 16일 사이에 로켓 발사를 예고한 북한은 여러 차례 강행 의지를 밝혔고, 실제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으로선 북한의 로켓 발사와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은 자동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3년 전인 지난 2009년에도 비슷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 해 4월 5일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2호’를 발사하고 유엔 안보리가 제재에 나서자 이에 맞서 유엔 핵사찰단을 추방한 뒤 5월 24일에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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