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북핵해결 전망 어두워

200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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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별 성과없이 끝나면서 새해에는 과연 북한 핵문제가 어떻게 풀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남한의 북한 전문가들은 올해도 6자회담이 계속 열리긴 하겠지만 북한이 쉽게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류길재 교수는 미국의 대북한적대시 정책이 가시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북한의 핵개발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류길재 교수 : 신년공동사설의 전반적인 기조로 볼 때 쉽게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의 핵개발이 역사가 오래됐고 또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가시적으로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안보연구실장도 북한이 시간을 끌면서 핵보유국으로 남기를 원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현 실장 : 곧이 곧대로 북한 말을 듣자면 북한은 분명히 대북압박정책,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도 아니고..북한이 지금 체제안전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추론이 되거든요, 어느정도 체제안전 보장이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서 핵보유국으로 남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세종연구소 이상현 안보연구실장은 북한이 지금 상태에서 핵을 포기할 경우 북한 내부에서의 반발로 인해 정권유지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현 연구실장 : 요즘 북한 신년사에도 나왔지만 핵보유국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그걸 보더라도 만약 어느날 갑자기 김정일 정권이 핵을 포기한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보더라고 상당한 충격이 올거고 정권유지하기에도 힘들어 질거예요 그렇게 되면 .. 군부 강경파라든지 그런 세력 때문에...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장명순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핵무기로서 완전히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해 몇 차례의 핵실험이 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장명순 연구위원 : 그걸 하려면 5-6년, 7-년 걸릴 겁니다, 실천 배치될 때까지는.. 소규모 핵실험을 서너번 정도 더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핵에 대한 무기로서의 가치가 입증되기 때문에... 6자회담 빌미 뿐만은 아니고 파키스탄도, 인도도 7-8번 했구요,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해야됩니다 5-6회 정도 더 그러나 여러 가지 타임을 고려하겠지요.

류길재 교수는 북한이 2차, 3차, 핵실험을 계속할 가능성은 있지만 개발한 핵무기를 남한을 공격하는데 사용할 가능성은 적다며 미국과의 협상용, 대외과시용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류길재 교수: 북한이 소량화 혹은 경량화를 했을 때 전술핵무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럴 경우도 북한으로서는 큰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한미동맹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이 2차, 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그걸 통해서 갖고 있는 핵무기를 좀더 세련화 시키고 정교화 시키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드러낼 가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면으로 볼때는 북한의 핵무기가 사실 실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핵무기라기 보다는 대외 과시용 또는 미국국과의 협상을 이끌어 내는 협상용 성격을 또한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2차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너무 그렇게 우리가 자동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다 그렇게 꼭 예단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장명순 연구위원과 이상현 연구실장은 새해 북핵해결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을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장명순 위원: 절대로 포기하지 않지요, 사실 핵 이외에는 북한이 건진게 없어요, 정치, 경제, 모든 것에서.. 아들한테 정권을 준 거 하구요, 그 다음에 군사대국 핵보유한 거 두가지 외에는 거의 제로.

이상현 연구실장 : 만약 2007년도에도 북한이 원하는만큼 국제사회가 비협조적이고 북한이 원하는 것은 주지 않으면서 압박만 계속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지요, 굉장히 전망이 안좋은 거 같아요.

서울-이장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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