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들여다보기] 한국과 통화땐 15년형

오늘 ‘북한 들여다보기’ 시간에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소식 전해줄 정영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MC: 정영 기자, 안녕하세요?

정영: 안녕하십니까?

MC: 요즘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전화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경 지역에서 중국 휴대 전화 사용자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다는 소식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영: 예, 최근 북한 보위부가 국경일대에서 중국 휴대전화 사용자들을 대대적으로 적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과 19일 회령시 보위부는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18명을 공개재판 했습니다.

회령시가 고향인 탈북자들에 따르면 1차 공판은 6월 18일 회령시 오산덕 고등중학교 앞에서 진행됐고, 2차 공판은 19일 회령시 성천동 맹인공장 앞에서 진행됐다고 합니다.

MC: 남쪽에서는 인민학교 학생들도 가지고 다니는 휴대 전화 때문에 공개 재판까지 하는군요.

정영: 네, 그렇습니다. 공개재판, 북한식으로 말하자면 ‘인민재판’ 형식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와는 달리 북한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잘 해주지 않습니다. 군중에게 공포를 주기 위해 혐의가 있는 사람을 대중 앞에서 체포하고, 재판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공개처형을 하기도 한다는 것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MC: 이 중국 휴대전화 사용 혐의로 인민재판을 받은 주민들은 어떤 선고를 받았나요?

정영: 예, 이번에 공개재판을 받은 주민들은 적과 내통했다는 혐의로 중형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한국과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판결된 2명의 주민에게는 북한형법상 최고형인 15년이 선고되었고, 다른 3명에게는 12년, 나머지 사람들은 7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MC: 예, 형량을 보면 완전히 중범자들에게 처하는 형벌이군요.

정영: 이번에 15년형을 받은 사람은 한국에 북한 소식을 전하던 사람인데, 정치범으로 취급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5년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구입한지 한 달 밖에 안 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탈북자 가족들에게 돈 심부름을 해주었는 데도 이런 중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MC: 요즘에 북한이 외부와의 연계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로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벌금이나 내고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정영: 과거에는 휴대전화를 쓰다 걸리면 벌금 100~150만원(300~500달러)가량 내면 전화기를 회수하고 눈감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화기를 소지하거나 밀매하던 사람도 교화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국경지역 핸드폰 탐지 차량 증강

MC: 휴대전화 단속과 관련된 소식이 하나 더 들어와 있네요, 북-중 국경지역에 휴대 전화 탐지장비들이 더 증강되었다고요?

정영: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북-중 국경에서 중국 휴대전화를 이용해 외국과 전화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전파 탐지기차를 증강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성통만사’ 소식통이 26일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최근 들어 함경북도 회령시에 전파탐지기차 4대가 증강되었고, 무산군에는 2대가 추가되었다고 전했습니다.

MC: 국경지역에 휴대전화 전파 탐지기차는 이전에도 있지 않았나요?

정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사용하던 장비보다 더 좋은 것으로 보강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핸드폰 탐지기 차가 한 고장에 몇 대 되지 않아 기동성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전화하는 사람들은 탐지기 차가 대상을 포착할 때까지 보통 3분 이상씩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탐지기 차들이 구역별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파가 날기 시작해서 1분 정도면 목표물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파탐지기 차들은 독일에서 들여오는데 대당 가격이 수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국, 대북유엔결의 속 북한에 군용차량 보내

MC: 한쪽에서는 대다수 주민들이 굶주리는데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비싼 외화를 주고 국경에 벽을 쌓고 있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 대북결의 1874호가 채택되고 대북 제재의 수위가 어떻게 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동참 여부가 관심사인데요, 이 가운데 중국이 자동차를 대량 북한에 들여보냈다는 소식이 있네요.

정영: 예, 지난 6월 12일과 15일 사이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조중우의교'위로 320대의 군용트럭과 50여대의 군용 지프차가 북한으로 운반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현지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 중국인들은 “군용트럭들은 적재 중량이 7~8t급 동풍(東風)이며, 지프차는 중국 인민해방군 야전 지휘용인 베이징(北京) 이다. 무슨 이유로 북한에 나가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MC: 중국에서 나간 트럭이 만약 군용트럭이라면 중국이 대북유엔결의에 동참하고도 북한을 지원하는 격이 되지 않습니까?

정영: 예, 문제는 이러한 차량 지원이 지난 10일 경 북한군 인민무력부장이 중국을 비밀리에 다녀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북한의 요청에 따라 비밀리에 제공하는 전략물자가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MC: 그렇군요. 중국이 앞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뒤에서는 북한을 돕는 것을 보면 ‘전략적 완충지역’으로서 북한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영 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기자에게 질문하기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들은 승인후 게시됩니다. 곧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선택)

도시 (선택)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