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신고 늑장부리는 북한에 대해 압박 필요

2008-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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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변창섭 pyonc@rfa.or

'완전한 핵신고'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서 대북 위조행위 방지책을 포함한 압박 수단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미국 핵전문가들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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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시 (Larry Niksch) 박사 - PHOTO courtesy of www.dynamic-korea.com

미 의회조사국(CRS) 닉시 박사는 북핵 타결에 전력추구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가 기존의 대북 포용정책을 바꿀 것이란 신호는 현재로선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끝내 ‘완전한 핵신고’를 거부할 경우 미국은 다양한 압박 수단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Larry Niksch: "우선 북한의 위조행위를 겨냥한 정책을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 북한 등 불량국을 겨냥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재가동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또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 영공을 통과하는 이란과 북한간 항공 교통망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 또한 이스라엘이 북한과 관련있는 시리아내 시설들에 대한 폭격의사에 대해 미국이 반대하지 않는 것도 대북 제재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이명박 남한 정부의 대북 지원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닉시 박사는 이러한 압박책 가운데 특히 북한의 위조담배를 겨냥한 제재가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Niksch: "북한이 화폐, 담배, 의약품 등 여러 위조행위를 통해 벌어들이는 외화 가운데 담배위조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내 정보론 북한은 100달러 위조지폐를 통해 벌어들이는 것보다 위조담배를 통해 벌어들이는 돈이 훨씬 더 많다. 적어도 매년 수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북한은 정권에 타격을 준 방코델타아시아 제제건 이후에 위조행위의 초점을 위조행위에서 위조 담배로 바꿨을 가능성이 크다. 위조 담배쪽은 미국의 압력이 훨씬 덜하기 때문이다”

헤리티지 재단의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끝내 핵신고를 거부할 경우 미국은 북한을 제재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ruce Klingner: "현재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충돌을 원하진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계속 핵신고를 거부한다면 핵약속 준수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중유공급 중단도 그 범주에 들어간다. 미국은 우선 남한 이명박 정부에 대해 조건부 대북지원을 요구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동참하라는 목소리를 놓일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에 대해선 유엔의 대북제재 1718호를 더 충실히 지키라고 요구할 것이다”

미 사회과학원(SSRC)의 시걸 박사는 북한 정권이 방코델타아시아(BDA)건으로 타격을 입었음을 상기시키고, 대북 압박수단의 하나로 금융제재안을 꼽았습니다.

Dr Leon Sigal: "북한의 불법금융 거래로 제재를 받은 방코델타아시아건은 일단락 됐다고 본다. 그러나 미국 재무부는 북한과 금융거래를 트고 있는 세계 여러 은행들에 대해 여전히 금융제재의 칼날을 쥐고 있다.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은행들은 중국에도 있지만 유럽과 동남아시아에 많다. 이 은행들은 미 재무부가 BDA같은 제재안을 들고나온다면 사업이 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북 거래에 극도로 조심하게 될 것이다”

시걸 박사는 그러나 미국이 대북 강공책을 쓰는 순간 북한도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등 보복에 나설 것이 뻔하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가 대북제재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스탠퍼드대 아태문제 연구소의 스나이더 부소장도 미국은 북한의 핵신고 지연에 맞서 압박 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이 더 나쁜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 섯불리 제재책을 내놓진 못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따라서 북한 핵진전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기 보다는 기존의 핵협상 동력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개방을 통한 ‘정권 변형’(regime transformation)을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인 핵문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Daniel Sneider: “북한 핵문제 해결책은 결국 북한 정권의 변형 밖에는 없다고 본다. 또 이걸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북한을 활짝 열어 개방시키는 일이다. 이명박 새 정부는 앞으로 북한과 시혜가 아닌 경제적 원칙에 따라 거래하도록 해야 하고 인권문제도 강하게 제기해야 하며, 북한이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솔깃 넘어가선 안된다. 북한에 대해 ‘엄격한 포용정책’(tough-minded engagement)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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