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주민 착취하는 핵개발 중단 의지 없어”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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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미국 하원의 에드 로이스 의원은 유엔 대북 결의 1874호를 위반하고 로켓 발사를 강행한 북한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오는 18일 북한 관련 하원 청문회에서 북한 정권의 돈줄을 차단해 도발 행위나 핵개발을 막을 수 있도록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경한 조치를 촉구할 전망입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하원의 에드 로이스(Ed Royce) 의원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의 만류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로켓 발사를 감행한 북한 정권의 3차 핵실험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의원: 북한은 돈이 얼마가 들던지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식량난에 고통 받는 주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 억 달러를 실패한 로켓 발사에 주저 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북한의 강경 세력이 로켓 발사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도발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금융제재를 통해 북한 정권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따라서 오는 18일 청문회에서는 북한이 핵이나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에 사용할 자금줄을 차단하는 등 대북 제재 강화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을 북한의 돈 세탁처로 지목하고 거래 중단 조치를 취해 북한 정권의 통치 자금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북한은 이 은행에 수 십 개의 계좌를 설치하고 위조 지폐 제조와 마약 거래 등을 통한 불법 자금을 세탁할 수 있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거래 중지로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막아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등에 심각한 타격을 준 것을 탈북자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또 북한 주민에게 외부 세계의 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북한에 라디오를 더 많이 들여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실상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북한 사회가 서서히 변화할 수 있는 내부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이스 의원: 중요한 것은 북한 정권은 실패한 정권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탈북자 37퍼센트가 북한에 유입된 자유아시아방송과 같은 외부 세계의 정보망을 통해 한국과 중국이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이 잘못된 정권 때문에 핍박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북한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정보를 유입시켜야 합니다.)

로이스 의원은 한국 정부와도 협력해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서 보내는 라디오 방송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중간 송신기를 설치할 계획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