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태양절 맞아 3,700여명 사면”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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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체육관에서 열린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 경축대공연
사진-연합뉴스 제공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집권한 후 최초로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기념 대사면 즉 대사령의 규모가 3천 명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맞아 시행한 대사면을 통해 3천 700여 명이 풀려났다고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는 일본의 인권단체가 최근 밝혔습니다. ‘북조선난민구원기금’의 카토 히로시 대표는 지난달 말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 내 소식통이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카토 대표: 3천 740명 가량이 김 주석 100회 생일을 맞아 특별대사면으로 풀려났다고 저희 북한 내부 소식통이 지난 20일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입수한 정보를 알려왔습니다.)

카토 대표는 안전을 위해 소식통이 접한 국가안전보위부 직원의 이름과 직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소수의 정치범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사면 시행 날짜 등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전해 듣지 못했다면서 특히 사면된 수감자들은 석방 전에 수용 시설에서 있었던 일은 일절 발설하지 않겠다고 서약서에 서명하고 ‘김대장만세’를 3차례 외쳐야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2005년 광복과 당 창건 60주년을 계기로 실시한 뒤 7년 만인 올해 대사면을 실시한다고 지난 1월 밝힌 바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그러나 이 보도를 내 놓은 이후 추가로 구체적인 사면 대상의 이름이나 숫자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에 정통한 미국의 탈북자는 북한에서 경제범은 대략 7년 형을 받는데 사면으로 최고 5년까지 감면 받을 수 있지만, 강도와 살인 등의 중죄를 저질렀을 경우 대사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정치범 수용소에는 본인, 정치범의 가족, 그리고 친족 3단계로 구분해 수용된다고 전했습니다. 정치범 본인의 경우 완전통제구역에서 종신형을 치르고, 농장이나 광산 등지에서 집단으로 거주하는 정치범의 가족이나 친척 등 두 범주에 해당될 경우 뉘우치는 정도를 봐서 석방시키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북한의 특별 대사면 조치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 주석의 생일은 구실에 불과하고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경제위기와 식량난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충성심을 유도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탈북 여성도 지난달 3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김 위원장이나 김 주석에 비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김 1비서가 김 주석의 외모만 닮았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탈북 여성: 김정은이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잘못하고 있거든요. 등장을 시켰는데 외모가 (김 주석을) 닮아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각과 마음이 그게 아닌데… 상상외로 아버지 (김 위원장)보다 악하게 하는데 누가 그 땅에 미련을 가지고 살려고 하겠어요?)

앞서 한 중국의 소식통은 한국의 언론에 북한 전역에서 정치범을 제외한 경제사범과 일반사범에 대한 대사면이 지난 2월 2일 단행됐다면서 특히 지난 1월 당국의 대사면 실시 보도 이후 재소자 가족들이 사면을 받기 위해 뇌물 등을 동원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