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회담 전망

2005-07-11

k071105seg-kl.mp3

북한이 13개월 만에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이번 제4차 6자회담에서는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남한 세종연구소의 정성장연구위원은 이번 제4차 6자회담의 성공여부는 미국과 북한이 과거의 입장에서 얼마나 후퇴해 유연한 자세를 보이느냐에 달렸다고 11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밝혔습니다.

정성장 연구위원으로부터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회담 전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서울에서 이규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13개월 만에서야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이 작년에 회담에 나오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제정과 같은 미국의 대북 태도의 악화였다. 이것에 대한 반발과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있어서 북한은 이것을 관망하려는 입장 이였던 것 같다.

북한은 지금까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중단하지 않으면 절대로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는데,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는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근본적인 입장변화는 없지만 최근 국무부 핵심인사들이 교체 되면서 상대적으로 강경기조가 누그러지고 있다는 징후는 발견되고 있다.

라이스 장관만 하더라도 미국의 네오콘에 대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부시 대통령과의 관계도 긴밀해 부시 대통령도 설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상대적으로 미국의 대북 입장이 조금은 부드러워 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과거 3차례에 걸쳐 열렸던 6자회담에서 참가국들은 자신들의 입장만을 교환했을 뿐 별 성과가 없었는데, 이번 6자회담도 다를 것이 있을까?

과거 6자회담이 개최됐을 때 중국이 상대적으로 큰 역할을 했었다. 그런데 이번 회담 개최 배경에는 한국정부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 17일 정동영 장관이 특사로서 김정일을 만났을 때 김정일로 부터 7월 말에 회담에 복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이끌어 냈었고, 그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부드러운 입장을 취하도록 당부를 했었고 부시대통령이 부분적으로 이것을 수용했다.

작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LA를 방문했을 때 대북 무력사용이나 대북 봉쇄 등 대북 강경론에 쐐기를 박았었고, 여러 가지 한국정부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회담이 개최된다고 했을 때 과거에는 중국이 혼자서 큰 역할을 했다면 이번에는 중국과 한국이 회담의 분위기나 협상방식을 바꿔 가는데 같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회담에서 성과가 나올 가능성은 커졌다고 볼 수 있다.

6자회담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는 것인데, 북한은 그동안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해 오지 않았는가? 이러한 북한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물론 단서가 있기는 하지만 미국으로부터 대북안전보장을 받는 다면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 성과가 있기 위해서는 북한의 입장전환도 필요하지만 미국의 입장전환도 같이 필요하다. 단지 희망적인 징후들이 보이는 것은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이 북한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니라 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입장은 과거에는 보기 드문 것으로 이번 회담에서 핵 타결의 방향으로 가는 기초나 토대는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 된다.

최근 다시 열린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북한은 남측에 50만 톤의 쌀을 요구하고 나왔다. 이번에 다시 열리는 6자회담에서도 북한은 회담 재개를 빌미로 대규모 지원을 요구하려는 속셈은 아닌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에너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을 포기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어떠한 조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대북 안전보장을 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동시에 논의될 것이다. 결국은 북한과 미국이 얼마나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과거의 입장에서 얼마만큼 후퇴해 타협적인 입장을 보일 것인가 그것이 회담성공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6자회담에서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 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안전보장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반면, 북한은 미국이 안전보장을 하면 핵을 포기하겠다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이견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

북한은 동시행동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행동원칙은 핵포기 선언과 동시에 그것에 대한 보상이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포기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이 선 핵포기를 고수한다면 회담에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북한이 핵포기 선언을 하고 단계적인 조치를 취한다 했을 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북한보다 사실상 미국이 어떠한 입장을 보이느냐, 선 핵 포기 입장으로부터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느냐 그것이 회담 성공의 가장 큰 열쇠라고 봐야할 것이다.

이규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