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 두고 한, 미간 인식 차

20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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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은 민족적 경제적인 이유로 북한 핵문제에 대해 미국과 커다란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4일 워싱턴 우드로 윌슨 국제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커크 라슨(Kurk Larsen) 조지 워싱턴 대학 교수는 남한과 미국은 북한 핵문제의 긴급성,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접근방법에서 의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슨 교수는, 미국과 남한 모두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북한이 왜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되는지, 또 북한 핵 문제가 얼마나 긴박한지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슨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 핵무기가 동북아시아 내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데 사용되거나, 미국에 직접 위협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나 기술이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테러리스트 집단에게 팔리게 될 것도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다른 나라들의 핵무기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점도 걱정을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에서 만큼 급박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Larsen: They don't necessarily have the same levels of urgency.

라슨 교수는 남한 사람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한반도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같은 민족인 남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남한사람들은 한반도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제로 치부해 심각히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한이 정작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붕괴라고 주장했습니다. 붕괴에 따른 북한 흡수가 남한 경제에 미칠 부담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남한사람들은 김정일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 해도 새 정권이 김정일 정권 보다 나을 것인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는 분석했습니다.

Larsen: the other thing the S. Koreans worry about more than in Washington is N. Korea collapse

라슨 교수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방책에 있어서도 남한과 미국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남한 정부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나 경제적 제재를 바라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핵포기 시 그에 대한 보상방안에 대해서도 미국과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문제를 핵협상에서 다뤄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남한과 미국 간의 의견은 같지 않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라슨 교수는, 이처럼 한, 미간의 인식차가 생긴 이유로, 남한 사회의 민주화와 산업화, 세대교체 등을 들었습니다. 특히, 전쟁을 기억하지 못하고 가난을 겪지 못한 신세대들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전 세대와 다르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우방이 아니었던, 중국을 새로운 동맹으로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