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다시보기]英 "망명신청 탈북자 중 남한 국적자 전원추방"(07.24.2008)

영국 내무부 산하 국경청 (UK Border Agency)은 24일 영국에 난민지위 신청을 한 탈북자들 중, 한국을 거치지 않고 북한에서 직접 영국에 온 탈북자인양 위장한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고, 그 파악한 내용이 사실인지 보다 정확히 가리기 위해 한국정부에 관련자들의 지문조회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정부는 한국정부로부터 지문조회 정보를 넘겨받아 위장 망명자가 밝혀질 경우 강제추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영국정부는 최근 지난해 하반기에 난민자격을 신청한 탈북자들이 한국국적을 이미 취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국에 난민지위 신청을 한 탈북자들이 난민신청때 찍은 지문과 한국정부의 지문정보를 대조해 달라고 한국정부에 지문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서울의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영국정부가 이같은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은 영국에 망명신청을 한 탈북자의 수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유아시아방송이 입수한 영국 내무부의 2007년 4분기 (10월-12월) 망명 통계자료를 보면, 북한출신 망명신청자는 245명으로, 일 년 전에 비해 13배 가까이 (1267%) 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영국에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의 국적을 출신국가별로 분류할 때도, 북한은 2007년 4분기에 9위를 차지해, 처음으로 10위권 내에 진입했다고 영국 내무부는 밝혔습니다. 또 북한출신 망명신청자는 의료, 주택 등 망명자 지원 혜택신청에서도 일 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180명으로 8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이민변호사들은 최근 늘어나는 불법입국자와 난민유입으로 영국내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내놓고 있습니다. 탈북자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은 24일 영국정부의 탈북자 관련 조치는 영국의 전반적인 이민문제에 관한 국내 여론의 압력이 컸기 때문일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메일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영국에서 탈북자를 돕고 있는 한국인 통역인들도 같은 견해를 내놓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한 한국인 통역인은 24일 현재 영국 이민국은 예전과는 달리 탈북자들을 면접할 때, 한국을 거쳐서 왔는지의 여부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통역인은 최근에 북한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젊은 부부가 영국으로의 난민신청을 거부당했다고 소개하면서, 이 부부가 거절당한 사유는 이들 부부가 한국에서 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영국 이민국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담당변호사는 말도 안 되는 사유라면서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했지만, 만일 이 부부가 한국정부가 보낸 지문조회를 통해 한국 국적자로 확인되면, 벌금과 추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 통역인은 안타까워했습니다.

영국에는 지금까지 모두 800여명의 탈북자들이 입국해, 난민지위를 이미 취득했거나, 신청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