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북한은 핵 신고를 이미 지난 11월에 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핵신고를 받지못했다고 맞섰습니다. 핵 신고와 관련해 북한의 입장이 바뀔것 같지 않다는 전망이 많아서 앞으로 미국과 북한 관계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북한이 지난 11월에 핵신고를 했다고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로 주장한데 대해 미국도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미국의 고든 존드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4일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아직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받지 못했다"며 "6자회담에서 합의된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북한이 빨리 신고를 제공할 것을 우리는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도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순방을 위해 비행기에 오르기 전 기자들에게 "핵 신고에는 모든 (핵)물질과 설비, 시설, 프로그램을 포함한 신고를 해야 하지만, 그간 협의에서는 그럴 준비가 돼 있다는 감을 받지 못했다"면서 북한에 대해 '충분하고 정확한' 핵신고의 이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베이징에서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만날 것을 희망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절 한것으로 알려져 성명전으로 주고받은 미국과 북한의 맞 서기가 자못 심각하게까지 받아들여지고있다고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말하고있습니다.
미국 외교협회 새모어 부회장은 핵 신고와 관련한 북한의 입장은 바뀐 것이 없으며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자유 아시아 방송에 말해 핵 문제에 관해 비관적인 견해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새모어 : (The solution would be North Korean decision to make a full and accurate declaration. But I’m not sure Pyungyang will make that decision. Pyungyang may decide that it does not willing to admit to the full amount of plutonium and its enrichment program and its nuclear exports. Since the Bush Administration doesn’t appear willing to accept the declaration which is clearly inadequate then the North might decide that it make more sense for the next president. Especially they know the Bush Administration has not shown any flexibility on the issue of light water reactor. That’s something North Korea believe that the next administration especially if the democrats win might be willing to agree the light water reactor project would be restored.)
새모어 :북한이 완전한 핵신고를 해야 6자회담이 진전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플루토늄 양을 제대로 신고하고 농축우라늄 프로그램과 핵 이전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해명을 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부시 행정부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시리아 핵 이전 의혹에 대해 불완전한 신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이상 북한은 다음 정권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보인 경수로 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감안하면 북한으로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경수로 건설이 재개될 것이라고 믿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 외교협회(CFR) 새모어 부회장은 지난 12월 초 평양을 방문한 힐 차관보에게 북측이 핵 신고 초안을 건넸지만 내용이 불만족스럽다며 받길 거부했다고 미국과 북한 사이의 거북한 뒷얘기 까지 공개해 북한과 미국이 보다 심각한 국면에 처한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낳게했습니다.
새모어 : (What happen was the purpose of Chris Hill’s visit to Pyungyang at the end of last year was to hear from North Koreans what would be in their declaration and they told him what the substance of the declaration would be and Chris Hill said “That’s not good enough. I can’t take that declaration back to Washington and sell it to people as an adequate initial declaration. I need more information about plutonium production and the number of nuclear weapons and I need more information about the secret enrichment program. I need more information about nuclear export activities.)
새모어 :당시 힐 차관보의 평양 방문 목적은 핵 신고서 초안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핵 신고 수준과 내용을 얘기했고 힐 차관보는 신고 내용이 충분치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제시한 핵 신고 내용을 갖고 워싱턴으로 돌아가 정확한 신고 초안(adequate initial declaration)이라고 설득할 수 없다며 플루토늄 생산량, 핵무기 수,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과 핵 확산 등에 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새모어 부회장은 핵 신고가 별 진전을 보지 못하더라도 현 상황을 유지하는데 6자회담 참가국 모두가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에 파국은 면하면서 북한과 미국 모두 위기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새모어: (I don’t think that the agreement will unravel and the North Koreans will go back to producing plutonium and testing weapons. And I don’t think the US and other parties will go back to the UN to try to seek additional sanctions. I think the talks will go very slow, they won’t make very much progress but my guess is that all sides are content with the status quo, the situation where the North Korea has shut down the 5 MW reactor in exchange for receiving assistance in the form of heavy fuel oil.)
새모어 :제 생각엔 6자회담이 궤도를 이탈하고 북한이 다시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핵실험을 재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미국과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이 유엔 안보리로 달려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결의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6자회담은 별 진전 없이 매우 느리게 진행될 것이지만 참가국들 모두 현재의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데 그리 큰 불만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모어 회장은 북핵 문제는 결국 다음 미국 행정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해서 북핵 문제가 부시 행정부의 임기내에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새모어 : (North Korea may feel that it’s enough comfortable position now as long as it continues to get heavy fuel oil in exchange for shutting down its Youngbyun facility. And the North Koreas will continue to pursue North-South economic opportunities with the new government in Seoul and the six party talks will continue but probably won’t make much progress and the next US administration will then have to pick up the situation and try to make further progress.)
새모어 :부시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에는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에 중유를 제공하고 북한은 핵시설을 재가동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남북간 경제협력은 계속 이뤄지면서 내년초 들어설 미국의 새 정부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해 북한과 다시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 모두 변화를 자신들의 목표로 내걸면서 대외정책 보다는 미국 국내문제에 더 초점을 맞추겠다고 외치고있어서 부시 행정부가 해결 못한 북핵문제가 다음 행정부에서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