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국제기구 작황 조사 거부

2009-11-05

MC: 북한 당국이 국제기구의 대북 식량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주요 지표가 되는 연례 작황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의 한 해 곡물생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연례 작황조사가 북한 당국의 거부로 올해엔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군잘 분석관은 “통상 11월 중순에 추수가 마무리된다”며 “현재까지 북한의 작황 조사 요청이 없었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작황 조사는 북한 당국이 스스로 조사한 것이 전부이며 일체 외부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더구나 북한 당국이 조사한 작황 조사 결과가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예비 측정한 수확량보다 30- 40만톤 정도 크게 상회해 큰 차이를 보인다고 군잘 분석관은 밝혔습니다.

Kissn Gunjal: The Government has made its own estimation of the current crop production. Overall estimates are much higher than what FAO had preliminarily forecast.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군잘 분석관은 북한 당국의 작황 조사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직접 현장 조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당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설명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렇게 국제기구의 작황 조사를 거부하고 자체 조사를 주장한 이유에 대해,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 연구소 선임연구원 측은 북한 당국이 ‘포괄적 패키지’ ‘그랜드 바겐’ 등에 대해 여러 정부, 기구와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입장과 이익을 최대한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평균보다 낮은 수확량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쌀을 포함한 생산량이 약 300만 톤으로 만성적인 기근과 식량 부족으로 165여만톤가량을 외부로부터 들여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군잘 분석관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외부 작황 조사 거부가 더욱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작황조사 결과가 세계식량계획 등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씨어도어 프레드릭 곡물 생산 체계 강화 담당관은 작황 조사 결과에 기반해 세계식량계획의 내년 식량 지원량이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씨어도어: 북한의 작황 조사는 식량이 얼마나 부족한 지를 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작황 조사에서 나온 식량의 부족량에 기반해 식량 지원을 결정합니다.

또한, 세계식량계획 로마사무소 측도 현재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에 지원하고 있는 식량의 양은 북한 전역의 6개 도에 걸쳐 62 군에 있는 어린이와 여성 중심의 수혜 대상 약 14백만 북한 주민을 먹여살리는 양이라고 밝히면서, 다음해의 지원량은 전년의 작황 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된다고 설명해, 정확하고 투명한 국제기구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유엔의 대북식량창구인 세계식량계획이 지난 9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추수기가 지나고 북한의 식량 상황이 정확하게 파악되는 대로 오는 11월 말에 완료되는 지원 사업에 관해 북한 정부와 양자 협의를 해 지원량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세계식량계획 북한 담당 사무소 측은 북한이 화학 비료의 태부족으로 올해 가을 작황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기근은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는 올해 10월 펴낸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기아 인구수가 지난 10년 동안 변함이 없다며, 북한내 식량 문제에 별 다른 진전이 없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은 현재 북한 주민이 식량난과 함께 국제사회의 지원 부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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